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2010가합12312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미상 |
| 사건요약 | 무릎과 다리가 아파 한의원에 내원하여 발가락 교정술을 받고 발가락 골절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 잘 때 무릎 및 무릎 밑으로는 다 아프고 다리를 꽉 묶어 놓은 것 같은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허리 및 무릎에 침술을 시행받았음 ②같은 달 30. 재차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엄지 치료를 해야한다며 왼쪽 엄지발가락을 뽑아내듯 잡아당기는 시술(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함. ③이후 엄지발가락 통증이 계속되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촬영 후 물리치료와 부목지지를 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A병원에 가서 검사 후 부목유지, 거양조치, 얼음찜질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병원 의료진은 B병원을 권유하여 원고는 B병원을 방문함. ④B병원에서는 촬영결과를 바탕으로 골절을 진단 한 후 원고의 호소증세를 바탕으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의심하여 통증을 치료하였고, 현재 원고는 전체 다리의 다소 근력감소가 관찰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발가락교정술을 받기 전 통증은 3년 전에 허리부상을 입었던 전력에 비추어 이는 기존 요추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가 원고에게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학 외력으로 왼발 엄지발가락을 비트는 등의 행위로 종자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수년 동안 허리 및 무릎아래 통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는데, 발병원인의 다양성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일정부분 기여하였을 여지가 크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한 횟수가 단 1회이며, 원고가 발가락 교정술을 받은 후 처음 방문한 정형외과에서도 골절을 진단받지 못하였던 사정을 비추어 원고가 입은 골절상의 정도가 미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발가락 ②기대여명: /가동연한 :만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7% ④금액: 11,371,814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103,705,300원 ③장례비 : (3) 개호비 : (4)위자료: 3,000,000원 (5)책임제한: 40,276,989원(35%) (6)합계 : 43,276,9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