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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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 108653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비골 골절 오진으로 비변형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선정자는 원고의 아들로, 2000.11.24. 자신이 재학중이던 중학교 동급생에게 왼쪽 눈 부위를 맞아 근처 안과에서 응급처치 후 목동이대병원으로 내원하여 안와골 타박상,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비골골절의증의 진단을 받고 안과에 입원함. ②선정자에 대한 안와 CT 상 비골골절의 소견이 보이자, 안과에서는 성형외과로 협진을 의뢰했는데, 성형외과에서는 과거의 비골골절로 판단된다는 결론 하에 추후에 비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회신하였고, 이후 안과적 치료만 받음. ③안과 증상이 호전되자 선정자는 2000.11.29. 퇴원하였고 이후 비골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2000.12.1. K이비인후과, 200.3.8. 연세대학병원, 2001.3.19. 서울대학병원, 2002.6.24. 강서연세병원, 2002.10.22 서울아산병원에 각각 내원 진료를 받았는데, 모두 “비골골절이 발생한 후 2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골융합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비성형술이 필요한데, 선장자는 성장기에 있어 비성형술을 행할 경우 성장 장애 혹은 성장으로 인한 비변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성장이 완성된 18세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비성형술을 받을 것을 권함”이란 결론을 들음. ④2004.5.11. 고대구로병원에서 비교정 성형술을 받았으나, 현재에도 비배부 중간부분, 특히 좌측의 함몰과 비대칭 소견, 비첨부 비대칭 등 비골 기형이 나타나 있음. |
| 결과 | 청구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에게 발생한 비골골절은 긴급히 수술을 하여 치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이비인후과의 의료인 피고 A가 비골골절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오진을 했고, 나머지 피고 병원(연세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도 수술적 치료를 지연해 선정자에게 비변형이 일어나 향후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선정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실시한 CT 결과 비골골절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선정자는 당일 의료진에게 과거에 코를 다친 적이 있고 2000.9.경 비골골절이 이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K이비인후과 피고 A는 선정자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비골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은 점, 3차 진료기관인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미 CT 결과에서 나타난 비골골절을 과거의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가 선정자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데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연세대학병원은 선정자가 비골골절을 입은 날로부터 약 3.5개월, 서울대학병원은 약 4개월, 강서연세병원은 약 1년 7개월, 서울아산병원은 약 1년 11개월이 각 경과한 후에 내원하였는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골융합이 완료되는 2주의 기간이 훨씬 지나 선정자의 비골이 휘어진 상태로 굳어진 후이고, 내원 당시 선정자는 만 13~14세의 성장기 소년이였으므로 비교정을 위해 정복술을 시행할 적절치 않은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상식에 따라 성장기가 끝난 이후에 성형술을 할 것을 권유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