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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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 76251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진단)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비골 골절 진단 지연으로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시 만 12세의 학생으로 2000.9.19. 동급생인 A로부터 대걸레 자루로 얼굴을 맞아 안면 열상과 두개부 좌상 진단받음. - 2000.10.20. 코 부위 X-ray 촬영상 코뼈에 정상 소견 받음. ②2000.11.24. 원고는 학교폭력으로 가해행위를 당한 후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여 CT촬영 상 비골 골절을 발견함. ③피고 병원에서는 안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 의사는 비골골절이 2000.9.경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퇴원을 시킴. ④이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로써 중증 비골기형, 사회적응 장애,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 결과 | 청구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비골골절이 2000.11.24.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위 비골골절을 2000.9.경 발생한 것이라 허위 기재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치료를 지연함으로 현재의 중증 비골기형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소아 비골골절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시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살피건데, 선정자가 2000.9. 사건으로 안면열상과 두개부 좌상의 진단만 받았고, 2000.10. 찍은 코부위 X-ray 결과상 코뼈에 정상 소견을 냈지만 X-ray 검사는 CT 촬영에 비하여 부정확하여 위음성률이 높고, 실제 당시 찍은 X-ray 사진 상으로도 실제 발생한 골절선의 위치와 같은 골절선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므로 위 골절은 이미 X-ray 촬영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골골절이 2000.11.24.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비골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은 소아의 경우 3~7일, 성인의 경우 5~1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골융합이 일어나 코가 휘어진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비교정 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발육장애나 비변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장기가 끝나는 17~18세 이후에 성형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사실을 인정하는 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위 사건 비골골절을 2000.1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정자를 진단한 2000.11.24.은 이미 1개월 이상 경과한 후라서 즉각적인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록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비골골절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원고가 진술한 기록 상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찾아와 선정자의 코뼈가 주저앉은 사실, 두달 전에 다친 것 같아 전신마취하여 두 번 이상 수술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 원고가 수술을 해 달라고 했으나 당시로는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3번 이상 말다툼을 하였다는 상황 상,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골골절의 상태, 이에 대한 치료법 등 필요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