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4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미상 |
| 사건요약 | 관골축소술 후 급성 경막하혈종, 뇌경색 병발하여 식물인간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2000.11.4. 가수 지망생인 원고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함께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안악면윤곽술, 코교정술, 쌍꺼풀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받음.(당시 원고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 ②2000.11.7. 수술을 위해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내원. -원고는 수술에 대한 경과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승낙서에 서명하였고, 원고의 어머니는 구두로 동의함. -수술 전 검사:단순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응고검사 정상. ③수술 과정 -14:30 전신마취 시작하여 16:40 수술 종료 -16:55 자가호흡 가능해지자 기도내 삽관 제거하고 17:00 회복실로 옮김. -당시 활력증후 정상, 동공 정상, 산소포화도 99%로 정상, 의식 기면상태. -회복실에서 10분 간격으로 활력증후 감시 -19:00 통증에 반응 보이고, 다른 징후 이상 없으나 의식만이 기면상태 지속되어 마취 각성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함. -19:50 양측 동공 크기 같지 않고, 좌측 동공이 확대, 통증 반응 소실 보여 119 호출하고 S대학병원 신경외과의 왕진 요청함. -20:20 S대학병원 신경외과의 원고 진찰 후 S 병원으로 후송. ④S 대학병원 경과 - CT 검사 결과 : 좌측 측두 두정엽 부위 급성 경막외 출혈, 좌측 전두, 측두 두정엽 부위에 전반적인 뇌경색과 뇌부종, 뇌종창도 관찰 -응급으로 감압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실시함. 수술 당시 좌측 관골의 골절 관찰됨 ⑤원고는 위 응급수술 후 반혼수 상태에 있다가 식물 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체감정 당시(2002.2.23.) 양측 상지와 하지의 운동마비와 경직, 양측 족관철 구축, 실어증이 지속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1)의료과실 주장과 2)회복 과정상의 관찰 소홀, 3)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1] S대학병원에서 뇌CT검사 소견이나 응급 수술 소견에 의하면, 당시 출혈이 있던 중수막동맥이 위치한 부위에서 두개골 골절 또는 전기톱에 의한 혈관 등의 손상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좌측 관골의 골절 부위는 출혈발생 부위로부터 전방 5~6cm이 떨어진 위치로 출혈 발생 부위와 이 사건 수술 부위는 일치하지 않는 사실, 통상 성형수술로 뇌혈관 파열을 초래하기 힘들고, 관골은 두개골과 거리가 있어서 관골 축소술시 뇌혈관 파열을 초래하기 는 어려운 사실, 관골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사용된 전기톱 및 끌의 진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중수막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으며, 또한 성형외과학회장 감정조회결과 상 피고가 선택한 입안절개 방법이 수술 시야가 좁고, 정확한 수술을 위한 구조물과 주위 조직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합병증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술에 걸린 시간이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길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수술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마취과학회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환자에 따라 마취에서 깨어나는 정도는 10분~2시간 이상까지 소요되는 사실, 수면과 혼수 상태는 육안상 구별하기 힘들며, 원고의 경우 회복실에 올라와서 10분 간격으로 활력증후 등 회복과정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특별히 마취 합병증이나 급성경막외 출혈을 의심할 만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동공 산대 등 이상징후 발견 후 바로 S대학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실체적인 이해력과 판단 능력이 있으면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별도로 동의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며, 수술 당일 원고의 어머니도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없음.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