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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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0183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배뭉침과 출혈이 발생하여 초음파 검사상 양수과소증 소견이 있어 양막파수검사 후 증상이 심해져 전원조치 및 조기 양막파수 의증 진단 하에 저체중 미숙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지속성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후 2016.1.6.경 임신 5주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6.경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4.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중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여 태반과 자궁경부가 가까워 태아가 성장하면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 ③5.7.경 진료를 받던 중 출혈과 배뭉침이 있다고 하여 초음파 검사상 양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④피고는 양막파수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후 5.23. 배뭉침 증상과 출혈이 심해지자 5.24. 내원하였음. ⑤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 길이가 2.47cm로 짧아졌음을 확인하고 입원조치 후 자궁수축억제제, 수액 처방 및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피고는 5.24. 양수부족과 관련하여 양막파수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의 결과를 확인 후 자궁수축억제제 치료를 지속하였음. ⑦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 여부를 확인하여 태아심박동수는 양호하였으나 자궁수축이 확인되어 5.26.부터 5.29.까지 유토파를 증량 투여하였음. ⑧5.31. 이후 자궁수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6.4. 14:10경 자궁수축억제제 아달라트를 경구 투약 후 16:00경 유토파 투여를 중단하였음. ⑨자궁경부 길이는 5.28.경 3.21cm까지 증가하여 5.31.경 다시 2.58cm로 줄어들었고, 6.4.에 3.58cm로 늘어났음. ⑩17:53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여 자궁수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18:30경 퇴원 조치하여 아달라트 10mg를 처방하였음. ⑪원고는 퇴원 이후 6.8.경 피고에게 전화로 배뭉침과 통증을 호소하여 6.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⑫초음파 검사상 자궁경부 길이가 1.2cm로 매우 짧고 양수량이 매우 적음을 확인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음. ⑬8.9. F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양수지수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수량이 극히 적음을 확인하고 만삭전 조기 양막파수 의증의 추정 진단하였음. ⑭6.11. 퇴원하여 G병원으로 전원 후 6.12. 임신 27주 1일의 상태로 체중 940g의 미숙아를 조기 출산하였음. ⑮신생아는 출생 당시 전신에 청색증 및 무기력증을 보였고 심박수가 낮아, 삽관 시행 후 인큐베이터 적용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양수과소증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외래로 피고병원에 재방문하여 초음파검사를 통한 양수량이 여전히 충분하지는 아니하나 이전보다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양수량의 증감 추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안정 수분의 충분한 공급 및 태반으로 혈류 공급 증대를 통해 양수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내용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두 차례에 걸쳐 양막파수검사인 태반 알파마이트로글로불린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양수과소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후 위 양수주입술의 적응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에 대한 양막파수검사를 시행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비록 육안으로 양수량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양수량이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한 뒤 원고에게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것을 지시하고 태반으로의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등 양수량을 늘리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정확한 양수지수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양수과소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조기양막파수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나이트라진검사가 아닌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임상의학 수준에 미달하는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두 차례 시행된 위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 결과 각 음성이 확인된 이상 당시 원고에게 조기양막파수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의 양수량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쩜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양막파수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검사의 실시 및 세프테졸의 처방 등 조치가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조기양막파수를 조기에 진단하거나 이를 기초로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조산 예방 조치 등 미시행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저티태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출혈량이나 혈종의 크기 등을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당시 건강상태가 유토파 투여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인 유토파를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양수량이 충분치 않은 소견이 관찰된 이상 조기양막파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융모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프테졸을 처방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세프테졸을 투여하기로 한 결정이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의료행라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세프테졸을 투여한 행위가 부적절한 치료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가 비수축검사를 시행하면서 태아의 저산소증을 의심할 만한 태아심박동 저하 소견이 있는지 관찰하였으나 어떠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망아의 사망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에게서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확인되지 않고 자궁경부 길이가 늘어나는 등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이후로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계속 입원시켰어야 함에도 만연히 퇴원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조기양막파수를 조기에 진단하거나 이를 기초로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자궁수축억제제 유토파와 항생제 세프테졸을 투여하면서 각 약물 투여의 필요성과 내용, 태아에게 발생되리라 예상되는 부작용,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나, 위 유토파와 세프테졸이 망아의 사망 원인으로 보이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나 신생아 지속성페동맥고혈압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산전진찰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량이 극히 적은 소견이 관찰되자 원고를 대학병원에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유토파와 세프테졸을 투여한 의료행위와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41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