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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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하에 제거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 이동 후 회복 중 병실로 옮겨졌는데 신체반응이 없고 의식불명 상태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4. 초경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여 L내과에 내원하여 췌장 CT촬영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았음. ②4.4. M의원에서 CT촬영 결과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음. ③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초음파검사를 한 후 우측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음. ④4.10. 12: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5:45까지 수술을 위반 준비를 마쳤고, 16:00 6층 수술실로 이동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우측 난소낭종 제거 수술이 시작되었음. ⑤16:45 수술을 마친 후 수술 경과를 설명하고 회복실로 이동 후 회복 중이었는데, 17:30 간호사 1명이 이동 중 상태를 살폈음. ⑥17:40 원고는 병실에 도착 후 간호사와 함께 망인을 침상으로 옮기려 하던 중 망인의 목이 힘없이 축 처져서 의식이 없어보였음. ⑦간호사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맥을 짚어보더니 산소 호흡기를 들고 와서 코에 호스를 삽입하였으나 망인의 반응이 없었음. ⑧17:45 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앰부배깅으로 산소 주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17:50 병실에 도착하여 관찰하였음. ⑨18:00 수술실로 다시 가자고 결정하였는데 18:35 피고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호흡곤란이 와서 위독하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하였음. ⑩18:50 구급차가 도착하여 18:55 N병원으로 출발하였는데, 19:20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 도착하였음. ⑪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받아 저체온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72시간 시행 후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혼수상태 소견을 보였음. ⑫망인은 양쪽 동공이 팽창되고 각막 반사가 없으며 구역 반사가 없고, 뇌간 반사가 없는 등으로 상태가 전혀 호전이 없자 4.17. 심폐소생 거부로 전원 결정을 하였음. ⑬P병원으로 전원된 후 4.26. 13:35 뇌손상으로 혼수, 폐렴 및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망인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전원 조치 후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회복불가 판정을 받게 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P병원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바,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수술과정에서 마취의는 집도의 내지 주치의의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에 수반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하여도 집도의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기왕력과 수술 당시 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3,609,37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274,9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2,707,457원(65,884,322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5,000,000원), 자녀2(싯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5,523,213원), 자녀2(각 23,682,142원) (6)**합계 : 137,707,4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