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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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5007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복통 및 구토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응급제왕절개 및 장폐색 수술을 결정하여 제왕절개술 통하여 저체중 미숙아를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소견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 폐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4.부터 2015.3.4.까지 피고병원 및 D의원에서 취약X증후군 선별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기형아 검사 등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임신 32주 4일째 4.17. 22:00경부터 복통 및 구토 증세로 23: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시행 중 4.18. 01:45경부터 자궁수축억제제 아토시반을 투여하였음. ④구역․구토완화제 메토클로프라미드, 소화성궤양용제 큐란, 제산제 알마겔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계속된 복통 호소 등 증상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4.19. 10:10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10:15경 응급제왕절개 및 장폐색 수술을 결정하였음. ⑥10:55경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여 망아를 분만시킨 후 S상 결장의 복막주렁과 골반벽에 형성된 유착 밴드를 박리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아는 10:55경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였고, 재태연령 32주 6일로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 체중 1.767kg이었음. ⑧망아는 활동성 및 울음이 약하였고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며 흉부 영상 검사상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음. ⑨13:14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1차 계면활성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⑩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자 인공호흡기를 조절하면서 2차 계면활성제, 고용량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⑪4.22. 22:00경 폐출혈이 관찰되어 이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출생 10일 만인 4.28. 16:2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임신 23주 이후 34주 이내에 양막파수 없이 조기진통이 온 산모에 대하여 태아의 폐 성숙을 증가시켜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되는 호흡곤란증후군의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치료가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스테로이드 치료는 투여 24시간 후 7일 내 분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사실, 의료진이 임신 32주 4일에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세 내원 직후 응급 제왕절개술 및 장폐색 수술 실시 직전인 약 33시간 동안 자궁수축억제제 아토시반을 투여하면서도 조산을 대비하여 망아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는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조기진통이 아닌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당시 조기분만을 우려할 만한 규칙적 자궁수축 등도 없었던 상태로, 원고에 대하여 위장관계 질환으로 인한 복통, 구토 등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아울러 통상적인 자궁수축 억제 조치로서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조산을 전제로 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복통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인이 장폐색이라는 판단 하에 응급제왕절개 수술 및 장폐색 수술의 시행이 결정된 이상 그 이후로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이 응급제왕절개 수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원고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아니한 것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장폐색으로 인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포함한 응급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의 제왕절개 수술 전 태아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에 이를 적시하였으며 원고 및 보호자는 위 수술동의서에 각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심판결 원용)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하였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58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