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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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093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및 산전진찰 중 양막 파열로 내원 후 내진 결과 유도분만을 실시 중 지연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급성뇌경색, 경막위 출혈, 두개골함몰 골절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4.12.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9주 5일째 2015.7.31. 양막 파열로 내원하여 13:20 내진 결과 자궁경부개대 1.5cm, 자궁경부소실도 50%로 측정되었음. ③14:15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16:30 분만 촉진제 투여를 중지하고 분만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④8.1. 06:40부터 분만 재차 시도하였는데, 16:25 분만진행이 지연되자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6:55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⑤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3,380g, 아프가 10점/1분, 10점/5분로 측정되었는데, 8.2. 17:30 우측 팔 부근에 규칙적 떨림 증상이 3분간 지속되었음. ⑥활력징후는 맥박 130회, 호흡 50회, 체온 37.0℃,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고, 18:30 우측 몸 전체 5분간 지속적 경련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19:10 H병원으로 전원 되어 좌측 두정엽 부위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의심되었음. ⑧현재 우측 상하지의 근조절 이상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급성뇌경색증, 경막위 출혈, 폐쇄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특별히 건강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유도분만의 금기증은 없었고 이어 유도분만을 시행한 점, 태아심박동수는 계속하여 정상범주에 있었으며 자궁경개대가 진행되어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하여 일부 분만이 지연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태아전자감시장치 기록지 일부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에게 나타난 경막상 출혈, 급성뇌경색이 동반한 두개골 함몰골절은 분만 중 산모의 골반에 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적 분만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분만 손상에 해당하여 설령 분만감시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분만감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만기록지상 ‘c/s 가능성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상 유도분만을 시행하면서 지연되는 경우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