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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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7가합78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초산부로 임신 후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근종 확인 및 산전진찰 중 분만을 진행하여 제왕절개수술 중 근종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질출혈이 지속되어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초산부로 2016.9. 피고병원에서 처음 임신을 확인받은 후 10.1.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음. ②10.1.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 전벽에서 4cm 크기의 근종과 2.3cm 크기의 근종이, 자궁 후벽에서 2cm 크기의 근종과 4.3cm 크기의 근종이 각 발견되었음. ③10.29.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근종 크기가 다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2017.2.24. 초음파 검사결과 그 중 자궁전벽에 위치한 근종의 크기가 9.3×4.9cm로 확인되었음. ④5.11. 02:50 임신 39주 2일로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분만 과정 중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장막하 자궁근종 1개의 뿌리 부분 열상이 발견되었음. ⑤11:05 근종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고 마취가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진료를 하였고, 12:35까지 전신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았음. ⑥12:45 적혈구 1팩을 수혈받는 상태로 마취전문의와 함께 K병원으로 전원되어 13:18 도착한 당시 혈압 42/34mmHg, 심박수 100회/분, 체온 37.9℃, 산소포화도 85%로 질출혈이 동반된 상태였음. ⑦마취회복제를 투여받고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84/40mmHg 미만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14:25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⑧14:40 망인은 갑자기 심정지 및 심실세동이 확인되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6:12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자궁근종 확인 후 산후출혈에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산후출혈의 발생빈도는 질식분만보다는 제왕절개술에서, 근종이 없는 영성보다는 근종이 있는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긴 하나, 자궁근종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자궁근종이 산도에 위치하고 있어 태아의 하강을 방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왕절개술보다는 질식분만을 우선하기를 권장하고 있고, 자궁근종이 10cm 이상인 경우도 70% 이상 자연분만에 성공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원고들도 피고병원이 망인의 산후출혈에 대비하여 자궁수축상태나 출혈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일반적인 산모의 잠재적 산후출혈에 대한 준비를 넘어서 자궁근종이 있는 망인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분만준비를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도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주치는 산전진찰 당시 망인에게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한 바 있으나 망인과 원고는 자연분만을 강하게 원하였고, 분만 당일 망인 등에게 분만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망인 등은 좀 더 지켜보길 원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질식분만에 비해 제왕절개술 자체가 산후 출혈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분만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약 2시간 가량 푸싱을 지속한 점이나 자궁경부 완전 개대 후 약 2시간 후에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점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자궁근종에 열상이 발생하였거나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분만 후 산후출혈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제왕절개수술 당시 망인의 자궁 전벽 왼쪽에 있는 근종 뿌리 부분에서 열상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바로 근종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여 이를 지혈한 점, 당시 망인의 출혈량은 제왕절개수술의 일반적인 실혈량인 1,000cc 정도로 응급수혈이 필요하다거나 반드시 자궁동맥결찰술이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사망원인을 산후출혈로 보더라도 그 출혈의 원인이 자궁이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전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왕절개수술 직후 망인에게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산후출혈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이 이를 적시에 발견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이 끝나고 망인의 회복을 기다리던 중 망인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자 마취회복제인 Sugammadex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알아본 후 K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혈을 하면서 마취과 전문의와 함께 K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인은 위 병원에 도착한 사실, 전원 후 마취과 전문의가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를 상세히 인계하였고, 망인은 그곳에서 Sugammadex를 투여받고 의식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에게 신속한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진료기록 부실기재 여부 : 피고병원에서 망인의 자궁수축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거나 대량출혈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응급상황 당시에는 응급상황의 경위 및 치료내용에 대한 기록 병행이 어려운 바, 1시간이 넘도록 망인이 마취에서 회복되지 않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동행하여 전원병원에 망인에 대한 처치내용을 상세히 인계한 점, 망인의 유족이 그 사망 이후 바로 피고병원에 찾아와 진료기록 등을 복사해 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분만 당일 진료기록부를 부실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자궁근종이 있는 경우 그 위치, 크기에 따라 분만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자연분만 진행에 장애를 주거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자궁근종의 크기 증가 및 이로 인한 산후출혈의 높은 위험성, 그리고 산후출혈이 지속될 경우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이 임신 유지 및 분만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과 그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관한 것으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왕절개결정 후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에게 제왕절개 방법과 치료경과, 주의사항, 후유증과 합병증 등을 설명해 주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으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에게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였다. 7. 소결 :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