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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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117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양막파수 발생하여 NST 등 태아에 특이소견이 없자 질식분만 진행하여 신생아 출산 후 중증 가사상태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 임신 후 피고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임신 39주 6일째 2016.2.11.과 임신 40주 3일 2.15.에 각 검진을 받았음. ②40주 6일 2.18. 10:00 양막파수가 발생하여 입원 후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사용 태아심박동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음. ③NST 검사상 태아 심음 양상은 정상범위이고, 반응성을 보여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임신 41주 1일 2.19. 자연진통이 없자 NST를 통해 태아심박동 모니터링 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음. ⑤질식분만을 통하여 14:18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울음과 활동성이 없고, 맥박 100-120회/분으로 측정되어 자발호흡이 없었음. ⑥아프가 점수 4점/1분, 5점/5분으로 중증 가사상태로 나타나자 14:20 양압환기(앰부배깅)를 시행하여 효과가 없자 14:25 기도삽관 및 양압환기 계속하였음. ⑦14:38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J병원으로 신생아를 전원 조치하였는데 피고 및 수간호사가 동승하였음. ⑧14:52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14:56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맥박수 104-130회/분로 측정되었고, 산소포화도 68%로 저산소증 상태였음. ⑨전신 청색증 발견되어 14:57 기도삽관 튜브의 길이를 13cm에서 10cm로 조절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고 14:58 산소포화도 98%로 유지하였음. ⑩청색증이 약한 분홍빛으로 변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고, 1022.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현재 자택에서 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1)전원 과정 중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의 주장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활동성이 없으며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에 직경 2.5mm의 튜브를 삽관한 후 양압환기를 계속하면서 전원 병원으로 원고를 이송한 점, 원고는 구급차를 타고 전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즉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구급차에서부터 원고와 함께 있었고 전원 당시 원고에게 앰부배깅을 시행하던 상태였음을 고려한 결과로 이고 그 과정에 전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전원 병원에 도착하여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측정된 산소포화도가 68%로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의료진이 기도 삽관된 튜브의 깊이를 13cm에서 10cm로 조정하자 산소포화도가 98%로 상승하고 전신의 청색증이 약한 분홍빛으로 변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전원 과정에서 운고의 기도에 삽입된 튜브의 위치, 환기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적절하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원고의 뇌손상이 분만 전 태아기 가사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 태아기 가사는 출생 후 가사인 신생아 가사와는 구별되므로 원고가 출생 직후 중증의 가사 상태였다고 해서 출산 과정에서 원인으로 신생아 가사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곧바로 태아기부터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양수내 태변은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고 태변 착색도 정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인 바, 원고에게 태변 착색이 있었다고 해서 자궁 내에서 이미 저산소증에 노출되었음이 추정된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분만 전의 태아 때부터 저산소증 또는 가사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뇌손상이 태아기 가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전원병원에서 태변 흡입에 의한 상기도 폐쇄 때문이라는 주장 : 태아가 태변을 흡입한 경우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모든 태변 흡입 신생아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태변을 흡입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의 뇌손상이 태변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전원 당시 신생아 경과기록지상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생각하고 치료하거나 평가할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까지 흡입된 태변의 양이 소량이고 태변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전원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행한 조치들인 기도에 삽관된 튜브를 직경이 보다 큰 튜브로 교체하고 그 깊이를 변경하였던 일련의 과정, 흡인기를 통한 태변 착색 분비불 처리, 태변제거기의 사용 등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혈액가스검사상 이상화탄소 농도의 호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위 처치들 중 기관 내 태변 제거에 관한 것만이 유의미하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손상이 태변 흡입에 의한 상기도 폐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전원 후 뇌손상 발생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실과 무관하다는 주장 : 전원 병원에서 촤영한 뇌 MRI영상 판독결과 세포독성 부종이란 뇌세포의 저산소증, 허혈증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을 받을 경우 비교적 초기에 발생하는 증상인 점, 감정의 의견상 세포독성 부봉이 촬영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뇌손상을 시사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부종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손상 시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무엇보다 원고에게 나타난 뇌손상 원인 자체가 위 MRI 촬영일부터 주주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는 의미라고 이해되지는 아니하며 전원 병원에서 원고에게 시행한 뇌초음파 검사상으로도 전반적인 뇌 부종 소견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피고들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진료기록상 원고가 출생하지 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원고의 뇌에 구조적 문제, 선천적인 기형 등도 없었으며 산모 역시 출산 전후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심폐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등,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정상분만으로 이해되는 질식분만의 방식으로 원고의 출산에 이르게 된 점, 피고들은 태아기 가사, 태변에 의한 상기도 폐쇄 및 태변흡인증후군 등을 원고의 뇌손상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까지 고려하면, MRI 검사결과 세포독성 부종의 원인인 뇌손상이 그로부터 1주일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감정의견 일부만을 내세워 앞서 인정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뇌손상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정기금 요청 여부 : 원고의 기대여명, 생활조건, 원고의 현재 상태, 정기금으로 지급될 경우 원고의 과실비율을 고려하면 당장의 치료비와 개호비 지급에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병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거나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정기금에 의한 배상은 명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를 정기금 방식이 아니라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할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III-D), 인공호흡기의존 ②기대여명 : 32.88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436,490,459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233,477원 ②향후치료비 : 225,945,766원 ③보조구비 : 7,132,240원(향후)/ 191,012,796원(인공호흡기)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1,705,531,91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26,269,330원(2,631,346,65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7,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571,269,3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안산 2016가합8203) ※금액 변경 : 521,666,892원(1심판결)-> 571,269,33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