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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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20182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고 3차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던 중 간농양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혈소판 감소증 및 출혈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21. J대학병원에서 ALK 양성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고 11.27.부터 12.1.까지 1차 항암치료, 12.19.부터 12.23.까지 2차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2015.1.9. 3차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후 PET-CT검사 결과 림프종은 다소 호전되었지만 간 S6번 위치에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1.13. 간 초음파검사상 간농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 관찰되어 간농양 부위 채취한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1.14. 3차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음. ④검사결과 간농양으로 진단되어 간농양 치료를 위하여 경험적 항생제 투약을 시작하였고 1.18.까지 3차 항암치료가 이루어졌음. ⑤1.19. 10:56 일반혈액검사를 위한 검체가 검사실에 접수되어 10:59 검사결과 혈소판 수치가 22,000개/uL로 측정되었음. ⑥시술 후 15:39부터 50cc 가량의 토혈을 하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는 등 혈소판 감소증 및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⑦수혈, 지혈, 산고공급, 항생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망인의 활력징후를 안정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1.22. 00: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혈소판 수치 감소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암환자이긴 하지만 시술 직전 망인의 경과기록지상 활력징후는 비료적 안정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술 전 동의서에도 피고가 환자의 현재 상태를 ‘good’으로 표시하는 등 시술 전 망인의 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3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하회하는 범위로 낮아져 소량이라도 출혈이 발생할 경우 그 지혈이 어려울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하여 간농양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경피적 흡입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혈 등을 통해 출혈성 소인을 교정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는 혈액검사결과 혈소판 수치의 감소 상태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망인을 영상의학과로 보내 시술을 받도록 한 과실, 피고는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로 인하여 시술 후 망인의 출혈이 멈추지 않고 활력징후가 크게 저하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에 앞서 망인 또는 원고에게 시술의 목적, 부작용,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동의서상 수술 이외의 선택 가능한 방법란에 ‘X’가 표시되어 있는바, 피고는 망인 측에 시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망인 측으로서는 시술을 받을지, 시술을 당장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소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동의서 외에 실제로 시술을 시행한 피고가 시술에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항암치료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어 패혈증 예방을 위하여 배농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00,000원(3,0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병력, 체질적 요인, 가족관계, 사망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333,333원), 자녀3(각 8,888,888원) (6)**합계 : 72,099,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