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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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3가단361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물치료 중 암 진단을 받은 후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시행 받았으나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치료 중 대학병원에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 2010.1.경 C병원에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후 1.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전립선 암을 확진하여 2.2. 로봇 이용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을 시행 받았음. ③6.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처방 및 골반기저근운동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④2012.1.31. ㅅ대학병원에서 요실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전립선적출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요실금 장애 발생이 높게 보고되어 있는 등 전립선적출술은 합병증으로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요실금 위험성 때문에 전립선적출술 과정에서 종양 완전 절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점, 전립선적출술 후 요실금 발생의 경우 괄약근 강화운동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에 24개월 이후까지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 요실금 정도와 관계 없이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시행하는바, 24개월 이후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시행하는 비율은 3% 내지 7%로 추정되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 시행 받으므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시행 받았다고 요실금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전립선적출술 전 외요도괄약근의 발달이 불량하여 요실금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 당시 원고는 61세였고, 요류역동학 검사결과 방광충만기에 방광배뇨근의 불수의적 수축이 확인되어 전립선적출술 후 요실금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괄약근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요실금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당시 ‘초기 합병증으로 직정손상, 요관손상, 심근경색증,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창상감염 및 열 개, 패혈증, 림프낭 등이 있을 수 있고, 후기 합병증으로 방광요도분합부위 협착, 요실금 그리고 발기불능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소변줄 1주일, 기저귀, 항문운동’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근치적 전립샘 적출술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