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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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210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 진료 중 혈뇨증상 발생하여 전립선약을 처방받은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학병원 내원 및 진료결과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30.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혈뇨 등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6.11.까지 검사 등 진료를 받았음.(1 진료기간) ②진료기간 중 마지막 날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3.18.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등 진료를 받았음.(2 진료기간) ③진료 마지막 날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1.1.18.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3.31.까지 약물 복용 및 검사 등 진료를 받았음.(3 진료기간) ④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치료 중 방광암이 의심되자 2012.3.27.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4.3.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았음. ⑤4.18. 경뇨도적 방광 절제술을, 5.2. 근치방광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는데, 7.13. 장애종별 및 등급으로 장루, 요루 4급 판정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요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로 영구적 요루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방광암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제1,2,3 진료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를 정상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제3 진료기간 중 소변세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재차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을 뿐 제3 진료기간 동안 방광경 검사, 경정맥 요로조영술,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는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을 진단하기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방광암의 발병 가능성 및 각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방광암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마지막 진료일에 원고에게 한 달 뒤에 내원하도록 권유하였지만 원고가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2가합31921)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