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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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나468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장장애를 주소로 내원 및 내시경검사 후 위 분비물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출혈 확인 후 전원 조치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9.30. 10:00 위장장애 등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후 피가 섞인 위 분비물 등을 토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10.1. 피고는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 내부에 출혈이 있음을 확인한 후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원고는 10.8.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는 위내시경검사 중 원고에게 위궤양 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 후 위궤양 약을 처방하고, 위궤양으로 인하여 혈변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내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원고의 위궤양 치료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어떤 검사 및 진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출혈이 발생하는 등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검사 과정에서 조직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검사를 회피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검사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위한 위 조직 채취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5가소3246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