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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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나479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요도하열 소견으로 내원 및 입원 후 요도 재건을 위한 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수술 후 엉덩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 ㅂ대학병원에서 요도하열 증상 소견을 보여, 2011.12.12. 피고병원에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12.13. 요도 재건을 위한 요도성형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였음. ③수술 후 엉덩이 부위에 10×5cm의 2도가량의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원고는 전신마취를 한 상태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과정에서 스스로 귀책사유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외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의료진은 화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흡수가 잘되는 방포로 물이 샐 수 있다고 예상되는 공간을 막아주고 소독을 진행하며 엉덩이 부위에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을 한 번 더 깔아주는 조치를 하는데, 피고는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을 이미 겪어본 적이 있음에도 수술을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이 위 사전 방지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담당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수술 중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부위에 흐르게 되어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그 같은 과실로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39,076원 ②향후치료비 : 8,115,984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동생(1,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피해부위, 치료기간, 화상 흉터가 미칠 유무형적 피해규모, 개호시 애로점, 원고들이 양육에 지장을 받았을 것인 점, 가족관계, 제반 사정 (3)*합계 : 37,055,0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단253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