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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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0431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안검성형, 외안각 및 내안각 성형술 시행 후 양안 눈물점 외반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년경 ㅇ의원에서 양측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고, 2007.12.31.과 2008.8.25. ㄹ성형외과에서 2차에 걸쳐 양측 내안각 성형술(앞트임 수술, 몽고주름 제거술)을 하였음. ②원고는 2009.2.12. 비대칭(짝짝이 눈)을 주소로 하여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2009.2.16.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양측 외안각 성형술 및 내안각 성형술을 시술받았음. ④원고는 그 후 양안에 눈물이 흐르는 증상을 주소로 하여 2009.3.30. G대학 S병원 안센터에 내원하여 양안의 눈물점 외반증(눈물점 겉말림)으로 진단을 받았음. ⑤위 증세가 지속되어 2010.9.8. 위 S병원에서 양안 아래 눈꺼풀 눈물점의 겉말림이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눈물점을 겉말리게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안검의 흉터, 눈물점 겉말림 등의 장해를 유발하였고,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눈물점 겉말림, 눈물 고임 등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의 현 증상으로서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눈물점 겉말림으로 인한 눈물 고임 및 눈물 흐름의 증상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의 위 증상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 시 원고의 안구 구조, 눈물점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부 절제를 과하게 하였거나 당겨지게 봉합을 한 의료상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40,000원(1,200,000원×7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가 미혼여성인 점, 원고의 현 상태, 이 사건 수술 후 원고가 S병원에서 눈물점 겉말림 교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84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