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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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61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 부위 흉터 치료를 위하여 피부이식술 시행 후 흉터가 악화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6. 오른쪽 눈 부위와 눈 안쪽 부위의 흉터를 호소하며 피고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6.9. 왼쪽 귀 뒤쪽의 피부를 눈 앞쪽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현재 오른쪽 눈 안쪽 부위와 왼쪽 귀 뒤쪽에 비후성 흉터가 남아 있어, 흉터절제술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 부분에 흉터가 있었던 점, 피고는 위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를 소독하다가 2010.6.30. 특별한 문제없이 실밥을 모두 제거한 점, 피부 이식편 중 중앙 부분이 생착한 점, 원고에 대한 위 수술 후의 치료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및 이후의 각 처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 위 수술동의서를 찢어버리는 등 피고의 입증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