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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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5107 2010가합117462(병합)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0세 |
| 사건요약 | 프로포폴 사용 수면마취 후 무호흡, 무맥박 상태가 발생하여 전원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월경 ‘비절개 신경차단술’(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2.는 11:52경(이하 2010.2.23.)엎드려 있는 상태의 망인에게 프로포폴 60㎎, 케타민 50㎎을 주사하여 수면마취를 시킨 다음 망인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켰다. ③피고1.은 11:55경 망인에 대한 시술을 시작하였고, 피고2.는 망인의 혈압, 맥박 등을 표시하는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망인의 손가락 끝에 부착된 산소포화도 센서와 산소마스크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④피고2.는 12:08경 망인의 구강분비물을 suction 기계로 제거하였고, 망인에게 서맥증상이 있어 아트로핀을 주사하였다. ⑤피고2.는 모니터를 관찰하던 중, 12:11경 위 시술을 중단시키고 엎드려 있던 망인의 자세(둔위)를 바로 누운 자세(앙와위)로 변경한 다음, 산소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던 앰부백을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간호사에게 모프람(독사프람)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다. ⑥위 피고들은 12:16경 망인에게 부착되어 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교체하였고, 12:19경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⑦피고1.은 12:48경 119에 연락하였으며, 피고들을 포함한 의료진은 12:49경 제세동기를 망인에게 연결하고 4~12회 흉부압박을 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⑧119 대원들이 12:59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으며, 13:24경 심정지 상태로 H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약 4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1)초기대응상 과실 유무와 (2)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산소 및 수액의 공급을 하지 않은 과실 및 (3)심폐소생술상 과실 등을 주장하는 바, [1]기초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세를 변경하기 전에 이 사건 시술을 중단하고 망인을 깨우거나 산소 및 수액의 공급증가 등의 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망인의 활력징후에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산소 및 수액의 공급을 증가시킬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증거 및 주장 등을 보면, 위 시술 과정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12:44경부터 망인이 무호흡, 무맥박 상태였던 12:59경까지의 시간동안 피고들이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들을 포함한 의료진이 12:44경부터 망인에게 2~14회 흉부압박을 실시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들은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흉부압박을 시행하며, 2분마다 흉부압박을 재시행하고, 중단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망인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위의 사실과 같이 피고들이 심폐소생술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망인에게 불성실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사람들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 전 과거력이 없는 망인에게 프로포폴로 인한 쇼크 혹은 아나필락시스의 발생가능성을 예견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5.48년/ 가동연한 : 60세(2050.5.11.)까지 ③금액 : 265,028,18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81,008,456원(270,028,189원×30%) (4)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9,754,228원) (6)**합계 : 126,008,4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