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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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88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축소술 시행 후 광대뼈 불유합 발생하여 재차 수술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3.경 피고1. 성형외과에서 광대돌출로 인하여 광대축소술(1차 시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11.13.경 피고2. 성형외과에서, 위 피고로부터 ‘1차 시술 후 안면변형 및 좌측 관골체부 불유합이 발생하여 광대뼈 재수술을 요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12.17.경 피고2.로부터 2차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차 시술 후 2010.8.4.경 ㅈ병원에서 ‘절골부위의 부정유합에 대해 관상절개를 통해 광대뼈 재수술’(3차 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시술 과정에서 한 과실로 원고에게 광대뼈 불유합이 발생되었고, 피고2.에 대하여는 광대뼈 불유합에 관한 치료를 하기 위한 2차 시술하였지만 여전히 광대뼈 불유합이 발생하였거나, 광대뼈 불유합에 대한 치료술이 아닌 불필요한 수술이나 엉뚱한 시술을 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 피해를 더 확대시켰음을 주장하는 바, 각각을 살펴보면, 1차 시술에서 한 피고1.의 시술상의 조치는 의료상 준칙에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차 시술은 현재 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시술된 사실, 현재 원고 두피에 수술로 인한 탈모 반흔이 있으나 이는 1차, 2차 시술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일반적인 부작용)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1.이 1차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피고2.가 원고에게 한 2차 시술은 불유합에 대한 재수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이 사건 안면 변형 개선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