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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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8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양악수술 이후 하악골 골절단 부위 고정나사의 풀림과 이동으로 인한 안면비대칭, 감각이상의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2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다음, 6.18.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고, 6.20. 피고 의원을 퇴원하였음. ②위 수술 후 원고의 치료 내역 - 6.20.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에 원고에게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1개)의 풀림과 하방이동, 지혈조치 - 6.25. 피고 의원 내원, 측두하악관절의 통증 호소, 하악 고정강판과 고정나사의 제거 수술 - 7.24. 피고 의원에서 상·하악간 고정장치 제거 - 8.7. 피고 의원 내원, 좌측 하악골 수술 부위 감염 소견, 관류 세척 및 항생체 처방 ③원고는 8.12. S대학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비대칭의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④2010.12.9. 원고는 위 대학병원에서 금속판 및 금속나사 제거술, 인공삽입물을 이용한 양측 하악각 증대술, 좌측 하악 제3대구치 인접 설측 내사선 부위에 골 축소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S대학 치과병원에서 치료받기 직전의 증상들(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비대칭의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이 없었다가 위 수술 후 발생한 점, 양악수술시 하치조신경과 이신경의 신경절단, 부분 손상 및 압박이나 당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조직 절개 및 골편절단술시 골절단선의 위치선정, 하치조신경의 분리 및 주행위치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하고 과도한 당김이나 압박을 피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 후 나타난 위 증상들은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골편을 스플린트에 맞게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였거나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자로 수술 부위를 무리하게 견인하여 신경을 손상한 잘못으로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 후 하악 이부에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과실과 원고가 위 S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 직전에 보인 위 증상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구강위생상태 유지 등에 환자의 협조가 부족하였던 것도 감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 점, 이 사건 수술에는 양악수술 외에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다른 부위에 대한 수술도 포함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상 뇌손상이 합병된 골절 (A-2) 제5뇌신경마비(치아 신경손상) ②가동연한 : 60세(2044.1.2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영구) ④금액 : 16,639,20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012,257원 ②향후치료비 : 6,642,0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6,073,381원(64,293,526원×25%)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073,3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