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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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854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코성형 등을 위해 마취(프로포폴)한 후 발생한 환자의 심정지 상태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지체하여 뇌사, 실명, 전신마비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안검수술, 앞트임매직수술, 하안검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 윤임모는 2009. 3. 28.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여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하였고, 이어서 코 부위 성형수술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통증감소를 위한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에게 서맥 및 심정지(이상증세)가 나타났다. ③원고는 현재 후두엽 시피질 병변으로 인한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부위에 뇌위축 소견 및 관류저하, 광범위한 뇌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심정지 발생과 관련하여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심정지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기도유지와 산소공급)를 시키지 못하였거나, 변화하는 활력징후(혈압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그 사용자인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의원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C(편마비, 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26.5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2034.2.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96.40%(2010.8.3. ~ 2034.2.26.)/100%(2009.3.28. ~ 2010.8.2.) ④금액 : 283,794,94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409,452원 ②향후치료비 : 39,786,678원 ③보조구비 : 2,753,1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589,751,358원 (4)기타 공제액 : 52,397,000원(손해배상 선급금)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85,148,676원(928,241,002원×30%) (6)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77,751,6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