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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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289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 세 |
| 사건요약 |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 3. 27. 피고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루증에 대한 수술치료를 상담받은 후, 2006. 4. 3.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직후 음경부종, 귀두에 피멍이 들고 음경피부를 통해 체액이 흘러나오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수술 후 3주 정도 경과 후 음경의 감각이상이 나타나면서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함. ③타비뇨기과와 통증클리닉에서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7. 3. 1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은 후 수차례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효과없어,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시행받음. ④현재까지도 주기적인 치료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응급진료를 받고 있으며, 만성난치성 통증으로 인한 자살사고,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받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음경배부신경부분절제술은 비뇨기과 개원의들 사이에 널리 행해지고 있고, 위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부종, 혈종, 감염 등으로 창상치유 지연내지 지루, 사정불능, 발기부전 및 수술 후 수개월 동안 귀두부위의 짜릿한 통증발생이나 지각과민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또는 그에 준하는 신경병증 통증질환이 부작용으로 발생한 예는 보고된 적이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병원인이나 기전에 대해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한 검사법도 없는 점으로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질환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음경배부신경부분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음경진동각 검사 등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권고 또는 지침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검사방법의 귀두감각의 예민성에 대한 정확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피고가 다른 치료방법 대신 이 사건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나 음경감각측정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비춰 의사로서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보건대, 말초신경의 일종인 음경배부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그와 비슷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경병증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나 피고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위자료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5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