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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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46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더말리브(성형주사제)를 이용한 필러(안면융기)시술 후 육아종 반응, 구진성 병변 등 부작용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생명공학 관련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프랑스회사인 ××테크가 제조한 성형주사제인 더말라이브를 수입하여 용인시 소재 ㅋ의원 등 의사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음. ②원고1.은 2004.4.30.경 위 ㅋ의원에서 눈 밑 팔자주름 부위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6년경부터 시술부위가 조금씩 딱딱해지는 병변이 발생하였음. ③원고1.은 2009년에 와서는 변병부위가 검게 변하게 되어 2010.6.8.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의원의 소개로 2010.6.15.부터 S대학병원에서 병변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고 있음. ④원고2.는 2003.6.13.경 위 의원 의사 A로부터 눈 밑 팔자 주름 부위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8년경부터 시술부위가 조금씩 딱딱해지는 병변이 발생하였음. ⑤원고2.는 2009년에 와서는 병변부위가 검게 변하게 되어 2010.4.7.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의원의 소개로 2010.7.13.부터 S대학병원에서 병변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고 있음. ⑥위 원고들에 대한 병변 상태나 예상 경과 등은 거의 동일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이하 더말라이브)를 이용한 필러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법인)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수술에 사용된 더말라이브는 비분해성 필러제품인 동시에 깊은 주름용으로 얇은 주름부위나 얇은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시술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고, 피하지방층과 진피층이 만나는 접점에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간격을 준수하면서 한 부위에 물질이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더말라이브 합병증 발생의 60% 경우 주입이 피부표면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점, 위 A는 깊은 주름용인 더말라이브의 시술상의 유의점이나 정확한 시술방법,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환자들에게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설명한 후 시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말라이브 시술방법과 관련한 위 A의 과실이 이 사건 각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나, 그렇다고 해서 더말라이브 제품 자체의 결함 또한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위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시술 부위, 사고 발생 시점 및 그 후의 경과, 기타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단, 원고1.의 배상 기재) |
|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1.의 손해배상을 기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