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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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20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흡입술 시행 후 불규칙한 피부표면, 색소침착의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의원에서의 진료경위 - 2004. 4. 2. 허벅지 지방 흡입 - 2004. 5. 22. 종아리 지방 흡입 ②영가정의학과에서의 진료경위 - 2006. 1. 5. 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지방 흡입 및 가슴 지방 이식 - 2006. 1. 11. 허벅지, 종아리 유착제거술 - 2006. 1. 20. 허벅지 지방 흡입 및 가슴 지방 이식 - 2007. 6. 8. HPL주사, 엉덩이, 무릎앞, 뒤 - 2007. 6. 11. HPL주사, 엉덩이, 무릎앞, 뒤 - 2007. 12. 6. 허벅지, 팔, 엉덩이 지방 흡입 - 2008. 7. 19., 7. 29. 각 종아리 흉터 레이저 수술 ③원고의 현재 악결과 : 허벅지 내측, 외측, 후면 부위의 피부가 울퉁불퉁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주장 및 증거 등 기초사실에 의하면, 현재 원고에게 “허벅지 내측, 외측, 후면 부위의 피부가 울퉁불퉁함”이라는 악결과가 잔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의 과실이나 위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고, 위 피고가 행한 지방흡입술의 시행에 있어 그 시술 당시의 임상의료의 실천 기준에 어긋나는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에게 발생하여 현존하는 악결과는 피고가 행한 지방 흡입 수술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 흡입 수술을 시행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재산 및 교육 정도, 피고와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