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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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78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턱 부위 등 실리콘삽입 및 유방 확대술 시행 후 광대뼈 부위 이동, 유방 비대칭 등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6. 피고로부터, 턱부위 실리콘 삽입술, 이마부위 실리콘 삽입술, 광대 축소수술, 유방 확대술을 시술받았다(제1차 수술). ②원고는 위 1차 수술 후 광대뼈 부위와 유방의 비대칭 및 미관상의 문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2010.4.14. 피고로부터 무료로 광대뼈 부위에 대한 교정술, 위 유방 부위에 대해 보형물을 교체하여 재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제2차 수술). ③원고에 대한 위 2차 수술 후 임상사진에서 1차 수술 후 의심되었던 왼쪽 광대뼈가 올라가 있다거나 유방의 상부가 불룩하게 보이는 양상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유방 확대술과 광대 축소술과 관련하여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바,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시행한 액와부 절개를 통한 유방근육 밑에 보형물 삽입을 통한 유방 확대술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방법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유방 확대술 후 보형물이 만져지는 현상 및 유방백이 올라가는 구형구축 현상은 통상적인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차 수술 후 유방의 상부가 불룩하게 보이는 미관상의 문제점 등은 제1차 수술인 유방 확대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위 1차 수술 후 수술 전에는 없던 왼쪽 광대뼈 부위가 올라가 있었다는 점 등은 제1차 수술 내지 제2차 수술인 구강내 절개 및 귀 앞부분 모발선 절개를 통한 광대축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그러한 왼쪽 광대뼈 부위가 올라갔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2차 수술에 앞서 위 수술의 합병증인 이중 유방하 주름 등의 유방부 변형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설명한 다음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책임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7,5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합병증의 정도 및 그 발생 경위,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