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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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32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 시술 후 시술 부위 피부 괴사 및 연조직의 괴사 등 악 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0. 피고 성형외과에 윗 눈꺼풀 꺼짐과 안면 잔주름의 개선을 위하여 방문하여, 자가지방이식을 위해 복부와 허벅지 안 위쪽 부위에 각 부분 마취용액을 80cc 주입 후 5cc지방을 흡입하여, 이를 원심 분리후 위 원고의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 후 악결과 발생한 것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와 연조직의 괴사가 지방흡입 시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긴 하나, 기왕증도 없는 원고에게 시술한 지 하루만에 시술 부위의 대부분에서 심한 괴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상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1,678,102원 (3)기타 공제액 등 ①미지급 치료비 : 5,834,701원 ②손해배상 선급금 : 10,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0,510,291원(11,678,102원×90%) (5)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환경, 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6)*합계 : 14,675,5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