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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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5나1184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수술 시행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2. 6. 29. 21:00경 하복부 통증이 있어 수원시 ㅅ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의 외과 과장은 원고에 대하여 내과적 검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급성충수돌기염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6. 29. 23:30경부터 6. 30. 00:1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충수돌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다. ③ 위 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회복 과정을 관찰하였는데, 수술 직후인 6. 30. 00:25경 측정된 원고의 활력증후는 혈압이 160/90mmHg, 맥박이 82회/분, 체온이 36.8℃로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④ 원고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7. 1. 17:00경 진통제인 트리돌(tridol) 1앰플을 근육주사하고, 7. 2. 21:00경 진통제인 폰탈(pontal) 1정을 투여하였다. ⑤ 원고는 7. 3.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7. 3. 22:00경 체온이 37.2℃로 하강하고 7. 4. 오전 경 하복부 통증이 가라앉자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외과 과장은 16:00경 일단 피고 병원에서 퇴원시켰다. ⑥ 원고는 다음날인 7. 5. 20:00경 다시 극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수술 봉합부위를 포함하여 하복부와 옆구리, 고환 부위에 발적 및 부종이 있었으며, 압통이 있었고, 체온이 상승해 있었다. ⑦ 7. 6. 09:00경 외과 과장이 원고를 직접 검진한 결과 수술 부위부터 우측 고환 부위까지 광범위하게 염증이 있음이 확인되자 응급으로 CT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7. 6. 12:00경 원고를 A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 A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후 의료진은 원인 제거를 위해 응급 배농술을 실시하였고, 세균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패혈증 상태로 진단되자 7. 6. 16:00경 변연절제술 및 고환 적출술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 7. 6.부터 12. 2.까지 4회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⑨ 원고는 12. 10. 위 A대학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현재 우측 흉부, 복부, 서혜부 전층의 피부, 피부 하부의 지방, 근육층이 괴사한 상태인 복합 피판의 괴사가 있은 후 치유된 상태로서, 우측 하퇴부 전역과 좌측 하퇴부 1/2 부분에 피부이식 공여 부위 흉터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복부근육을 필요로 하는 노동에 있어 장해가 예상되고, 우측 고환이 적출되어 성교불능 및 발기부전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퇴원 전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바 있었고, 수술 후 3일이 되는 2002. 7. 2.에는 체온이 38℃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며, 그 때문에 외과 과장이 퇴원 의사를 밝힌 원고에게 하루 내지 이틀 정도 경과를 더 지켜본 후 퇴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퇴원하였던 원고가 퇴원 후 하루가 지난 7. 5. 20:00경 극심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그 시점은 통상적으로 수술 후 상처 감염이 있을 경우 증상이 발현되는 시점인 점, 당시 원고에게 수술 봉합부위를 포함하여 하복부와 옆구리, 고환 부위에는 괴사성 근막염의 초기 증상에 해당하는 발적 및 부종과 압통이 있었고, 괴사성 근막염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매우 급속히 진행되므로 진단 즉시 절개 및 배농, 변연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 특히 주치의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그 증상을 살펴보고 괴사성 근막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항생화학요법과 함께 절개 및 배농, 변연절제술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7. 6. 12:00경 원고를 A대학 병원으로 전원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켜 원고로 하여금 현재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위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및 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담당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을 퇴원함으로써 괴사성 근막염의 발견 및 처치가 늦어지게 되었던 점, 괴사성 근막염은 발병 초기에 피부 소견이 특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속히 진전되는 질병으로서 그 초기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Ⅳ-B(우측 하퇴부 반흔, 성교불능, 발기부전) ②기대여명 : 38.59년/ 가동연한 : 60세(2022.2.2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7.5% ④금액 : 194,064,5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347,430원 ②향후치료비 : 28,302,41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3,714,020원(246,714,403원×0.3) (4)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6,714,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3가합7558) ※변경 : 1심 판결 중 책임제한(50%) 및 손해배상 금액(117,430,720원) 등 감액 변경하여 판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