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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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471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간암 수술 시행 후 담즙누공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4. 8.경 우측 발목에 발생한 봉와직염으로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간암 진단을 받고, 1994. 9. 22. 간암 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사는 1994. 9. 28. 원고에 대한 수술에 착수하여 간의 제4번 구역 상부 및 제7, 8번 구역에 걸쳐진 직경 7-10㎝ 크기의 종양을 절제한 다음, 담즙과 체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배액관을 절단면에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 ③ 의료진은 위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원고가 10. 2. 경부터 간헐적인 복부팽만 현상을, 10. 3. 경부터 배액관의 배출량 감소와 황달현상을 보이자 10. 6. 복부CT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우측 흉막 삼출액과 간종양 절제부위에서 다량의 체액이 저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배액관에 의한 체액배출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10. 10.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하여 체액을 배출시켰다. ④ 원고는 1994. 10. 24.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간기능검사, 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늑막삼출을 의심하고 늑막천자를 실시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자 귀가시켰다. ⑤ 위 의사들은 11. 24. 경피적 배액술을 실시하고 담즙누공의 발생가능성도 고려하여 2주 후 추적관찰하기로 하였고, 12. 5. 및 8.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수술부위에 다량의 체액이 저류되어 있고 간경화로 좌엽이 비대해졌을 뿐 다른 소견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⑥ 12. 14. 배액관에서의 체액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피고 병원 의사들은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농 같은 배액물 580㏄를 배출하여 그 중 80cc에 대하여 1994. 12. 21.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토모나스 말토필리아균이 배양되었으나 배액이 잘되고 있으므로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⑦ 원고는 피고 병원의 치료를 불신하여 1995. 2. 10.경 프랑스에 있는 폴부르스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 22.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만성농양의 치료를 위한 재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 부위에 약 100㏄ 정도의 농양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암이 재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⑧ 원고는 1995. 7. 17. 재수술 후에도 계속되는 누관으로 담도관의 협착이 발생하여 협착방지를 위한 배액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배액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나 간기능부전이나 간암의 재발은 없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간암세포의 분포에 비추어 우엽전체를 절제하는 수술방법을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변이 파급된 좌엽의 제4구역 일부와 우엽의 제6구역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어 결국 원고에게 담즙누공의 후유증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의 나이와 당뇨병, 만성간염 등의 지병을 고려하여 우엽 전부와 좌엽 제4구역 전체를 절제할 경우 수술 후 남아 있을 간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능한 한 간 조직을 많이 남기는 수술방법을 택한 것에는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우리나라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의 간암이 이 사건 수술로 완치되어 재발하지 아니하였고 간기능부전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배액관을 제대로 부착하지 아니하여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아니하였고, 1994. 12. 14. 배액관에서 황색농이 배출되었으므로 감염된 답즙누공을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근원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원고가 호소한 고열, 황달 등의 증세에 대하여 진통제 투여나 천자배액술 등 임기응변적 조치만 실시하는 바람에 담도의 오랜 염증이 진행되고 이로 인한 담도 협착으로 담즙누공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단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다음 배액관을 통한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들이 배액관을 잘못 부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 병원에 대한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66361 : 청구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