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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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175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시행 후 생긴 췌장염에 의해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12. 경 몸이 가려운 증세가 있어서 인근 ㅊ내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간디스토마 증상이 있어 2000. 2. 말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② 위 치료결과 정밀 검사를 받고자 2000. 3.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약1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불쾌감과 전신 소양감, 황달, 체중감소 상태였고,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과 알카라성 포스파타제, 간염 수치가 상승된 소견을 보였다. ③ 피고 병원 의사는 3. 16. 췌장이나 담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가장 적확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다.(1차) ④ 망인은 퇴원 후 상복부 불쾌감이 여전하므로 2001. 2. 1.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금식을 하고 전공의에게 ERCP의 재검사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검사 후 합병증 등 설명을 들었다.(2차) ⑤ 다음날인 2. 13:25경부터 약2시간 가량 위 ERCP를 받고 16:00경 병실로 돌아와서 1시간 정도가 경과하자 복부 팽만과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혈청 아밀라제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급성췌장염 진단하에 통증조절, 체액량 유지,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 ⑥ 급성 췌장염 발생 다음날인 3.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수치가 올라가고 체온이 상승하자 16:30경 혈액 내 균배양 및 민감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⑦ 4일째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체온이 40도 까지 상승하면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 8. 복부 초음파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담도 결석 등 췌장 주변의 이상소견은 관촬되지 아니하고, ERCP검사로 발생한 췌장염으로 인하여 후복막강과 우측 신장 주변에 체액저류가 관찰되었다. ⑧ 2. 28. 복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신장 주위의 체액저류량이 증가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췌장농양이 의심되므로 초음파유도하에서 경피적으로 도관배액술을 실시하였다. ⑨ 3. 6. 망인이 고열에 갑작스런 전신 쇠약감과 함께 의식이 둔화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핍뇨 등 패혈증에 의한 패혈성 쇼크 소견을 보이자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후 흉부 X-ray검사를 한 결과 초기 폐수종 상태이므로 일반외과에 외과적 수술을 의뢰하였다. ⑩ 3. 7. 고열과 자발적 호흡곤란, 저혈압, 핍뇨, 간질발작 등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정해동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3. 8. 망인의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상으로 올라가 인공호흡기를 거치시키고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3. 9. 패혈증에 의한 범발성 혈액응고 부전 증상을 보이고 의식이 혼미하여 전신의 부종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다가 3. 11. 4:05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2차 ERCP 검사 후 망인의 심한 복부팽만, 복부통증,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의 급격한 상승에 대하여 처음부터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췌장염 발생 후 1주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주일 후인 2. 15.과 5일이 더 경과한 같은 달 20.에는 합병증으로 봉소염과 체액저류가 재차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전신적인 감염증상인 고열과 백혈구증가증을 보였다면, 체액저류를 확인한 2. 8.경이나 늦어도 췌장염의 합병증인 봉소염까지 확인된 같은 달 15. 또는 같은 달 20.경에는 췌장염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음파 유도하 또는 CT 유도하 침흡인술을 시행하여 균배양 검사를 함으로써 농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증 췌장염의 병발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소염 및 2차감염인 췌장농양이 발생하기까지 부종성 췌장염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만 계속하고 위와 같은 검사 및 진단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괴사성 췌장농양의 치료방법으로 경피적 도관배액술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췌장염의 치료가 장기간 부진하면서 발생한 각종 합병증으로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배액관 주변에 봉와직염이 유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췌장농양의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괴사성 췌장염 및 그 2차 감염으로서 췌장농양이 악화된 끝에 패혈증 및 이로 인한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뿐 아니라 1년 뒤 2차 ERCP검사를 받기위해 입원할 당시에도 여전히 상복부불쾌감에 시달려왔으므로 내재적 질환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으며, 급성췌장염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주스를 마시거나 경비관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60% 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04년/ 가동연한 : 63세(농업인) ③금액 : 72,050,57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030,342원(75,050,570원×60%) (4)위자료 : 28,500,000원(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4,591,617원), 자녀3(각 9,727,744원) (6)**합계 : 54,074,8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