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32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우측 슬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경막외 혈종발생으로 보행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5.경부터 우측 무릎에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어 2006. 6. 13.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6. 6. 28.부터 피고2의 집도하에 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피고1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마취방법으로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였다. ② 수술직후부터 원고는 하지 감각 저하 및 운동기능 저하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피고2는 증상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CT나 MRI 촬영 등은 하지 않았다. ③ 2006. 6. 30. 피고2가 원고에게 MRI 촬영을 권유하여 원고는 2006. 7. 1. 요추MRI 검사를 받았고, 흉추 12번 하단부터 요추 4번 상단까지 혈종이 발견되어 같은 날 오후 피고1 병원의 의사로부터 요추 부위의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④ 그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다시 좌측 하지 감각 저하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06. 7. 6. MRI 촬영을 다시 하였는데 흉추 12번-요추1번 사이에서 혈종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좌하지 마비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6. 7. 7.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⑤ 원고는 2006. 7. 7. 이후 전원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좌측 발목의 배측굴곡과 엄지발가락 신전근의 약화, 좌측 하지 감각 저하로 보행시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경막외 마취는 원고에게 금기시되는 마취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시행한 과실이 있고 마취과정에서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노인과 같이 전신상태가 취약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전신마취보다 경막외 마취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경막외 마취를 선택한 것이 과실이라 할 수 없고, 경막외 마취 후 드물기는 하나 경막외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마취 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경막외 혈종은 신경조직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원고가 수술 당일인 2006. 6. 28. 19:50경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6. 6. 30. 에서야 원고에게 CT촬영이나 MRI 촬영을 권고한 점, 혈종제거술 시행 후에 원고가 수술부위와 무관한 좌측 하지의 마비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경막외 출혈 등을 의심하여 양측 하지마비 증세의 원인을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여 재수술여부를 결정을 지연시킨 점 등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면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병원 내원시부터 이미 심한 퇴행성 척추협착증이 있는 상태로서 신경이 많이 약화되어 있어서 좌측 하지 근력이 약한 상태였던 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MRI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부동의로 MRI 촬영이 지연되어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책임의 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Ⅴ-D-1-b항(하지근력 저하) ②기대여명 : 20년(2027.1.15.)까지/ 가동연한 : 65세(가사도우미)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5,646,21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684,120원 ②보조구비 : 536,10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471,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9,168,718원(38,327,436원×50%) (5)위자료 : 7,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연령 및 직업②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 치료경과④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6)*합계 : 26,168,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