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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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382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손가락 열상을 입은 환자가 사람에게 물린 상처라는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열상으로 오진하여 처치하였으나 골수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1. 10. 31. 제3자와 싸우다가 상대방의 이빨에 물려 우측 검지 손가락중 바닥부분의 첫마디가 3cm가량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자전거 체인에 끼여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상처부위가 자전거 체인의 기름 등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지 않았기에 포타딘으로 상처의 주변을 닦아내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열상주변의 조직을 정리한 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 그 후 2001. 11. 5. 상처부위에서 농양이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상담 내용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터라 교상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한 나머지 열상에 따른 2차 감염으로 판단하고 배농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7일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로 겐타마이신을 사용하다가 2001. 11. 13.부터는 아미카산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처부위는 골수염으로 번져 2001. 11. 20. 피고는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며, 원고는 전원 후 입원 치료 및 골 소파수술을 받고 29일 원위지골 절단술을 받아 우측 검지의 손톱부위를 일부 절단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빨에 의하여 발생한 교상은 구강 내 항시 존재하는 균이 상처 깊숙이 들어가 오염된 창상으로써 혈액순환을 위하여 지연 봉합을 원칙으로 하며, 교상의 경우 상처에 침투하는 균 중 혐기성 균은 봉합을 하게 되면 공기와 균이 차단됨으로써 바로 부패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의 속도가 가속화되는 증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처가 자전거 체인에 끼여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상처부위가 특별히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피고는 위 상처가 교상임을 알 방법이 없고 단순 열상으로 판단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 열상에 부합하도록 세척 후 봉합을 하게 된 것이고, 11. 5경 농양이 발생한 이후에도 원고의 문진결과에 따라 단순 열상에 따른 2차 감염으로 판단하고 배농술과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이며, 항생제로는 젠타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같은 달 20. 균배양검사를 하였을 때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치된 점, 원고는 골수염의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그 병원에서도 자전거 체인에 끼여 상처가 발생되었다고 잘못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처 부위에서 농양이 나올 당시 겐타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 잘못되지도 않았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단순 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장애는 전적으로 원고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발생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의료 처치상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