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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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79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부 골수염으로 내원하여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장기 복용 후 양측 청력이 소실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좌측 대퇴부와 무릎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2001. 12. 11. 피고병원 의사에게 좌측대퇴부골수염을 진단 받고 12. 17. 부골적출과 배상성형수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수술 이전인 12. 15.경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를 주사로 맞거나 투약 받았는데, 원고의 골수염 부분에서 분비된 농을 배양한 결과 메치실린에 민감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골수염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에게 12. 17.부터 2001. 12. 29까지 12일간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인 이세파신을 하루 200 mg 주사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세파계열의 항생제로서 12. 14.부터 12. 26.까지 12일간은 세프타신을 하루 1g씩, 12. 27.부터 2002. 1. 23.까지 27일간은 세파졸린을 하루 1g씩 주사하였다. ③ 원고는 2002. 1. 24. 퇴원한 후, 2002. 8. 30. 처음으로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의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오른쪽 귀는 95db, 왼쪽 귀는 110db 이상의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상태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항생제 투여를 받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청력 기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별다른 병력이나 징후는 없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독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제의 투입 전, 후에 청각검사를 시행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난청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제 투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청각검사를 시행하는 등 이독성 발생을 감시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열 항생제인 이세파신을 투여하면서도 위 투여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에 이독성의 부작용이 있어 난청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과 청력에 다소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이를 고지할 것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항생제 투여 전후에 청각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항생제의 이독성으로 인한 난청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통해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난청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독성 약제에 의한 난청의 경우 이명이나 어지러움 등 다른 증세가 있을 수 있고, 원고가 골수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7개월 여의 시간이 흐른 2002. 8. 30.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고의 이비인후과를 찾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귀, 인공 와우(난청, 이명) ②기대여명 : 57.58년(2062.6.30.)까지/ 가동연한 : 60세(2045.8.2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9,502,43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436,392원 ②향후치료비 : 23,531,01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481,904원(72,469,840원×6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측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481,9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