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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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나550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과거 수술 중 거즈(이물질)를 뱃속에 넣었던 사실을 10년의 기간이 지난 후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하여 발견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89. 6. 7. 16:45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병사의 팔꿈치에 우측 옆구리를 부딪쳐 복부를 다쳤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날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6. 8. 01:00경 국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는 장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② 그 후 원고는 같은 날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위 병원 군의관들로부터 같은 날 15:20경부터 20:15경까지 우측신열상봉합 및 신주위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이때 수술을 시행한 군의관들은 원고의 수술부위에 수술시 사용하였던 거즈를 그대로 남겨둔 채 봉합하였음) ③ 이후 원고는 간헐적인 복부통증에 시달리다가 2000. 2. 하순경 S대학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의 왼쪽 복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혈종으로 인하여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2000. 3. 4. ㅂ병원에 입원하였고 2000. 3. 17. 혈종제거를 위한 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원고의 뱃속에서 위 거즈가 발견되었고, 복부의 통증 또한 위 거즈(이물질)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술 당시인 1989.6.8.로부터 예산회계법 소정의 5년, 또는 민법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2000.4.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피항소인)는 위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더 경과한 1999.10.경에서야 강한 통증을 느껴 2000.3.17.에서야 위 통증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과실로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한데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위 수술당시 군의관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 수술 후 통증을 느껴왔고 또한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결과로서 받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거즈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봉합한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위 수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0.11.16.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488,699원 (3)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의 진행 경위,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증상 및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 원고의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4)*합계 : 20,488,6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가단289873) ※변경 : 1심 판결을 유지하되, 위자료 액수(45,000,000원)를 감액 판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