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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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4나251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외상에 의한 췌장 손상으로 수술 후 경과 보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10. 5. 01: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소재 ××대학교 앞 도로에서 티코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부상을 입고 ㅅ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2:55경 ㄷ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 위 ㄷ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3:15경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복부 전산단층촬영(CT) 검사결과 췌장의 경계가 흐려져 있어 췌장좌상이 의심되었고, 피고 외과의는 같은 날 14:00경 망인에 대하여 개복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 망인이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자, 피고 외과의는 수술 후 1주일이 지난 10. 11. 망인에 대하여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오후 스스로 운동한다면서 병동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④ 망인은 복부통증 등 증상이 완화되고 상태가 안정되자, 10. 25. 학교시험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여 외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외과의는 출석만 하고 병원에 다시 오라는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⑤ 원고들이 망인의 학교문제 등으로 계속 퇴원을 희망하자,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여 오전, 오후 1회씩 하루 2회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10. 29. 퇴원시켰다. ⑥ 피고병원 외과의는 23:40경 망인을 재입원시킨 후, 원고들과 협의하여 추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날 ㅅ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하였다. ⑦ 위 ㅅ병원으로 전원한 뒤 ㅅ병원 의료진은 11. 3. 망인에 대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췌장, 십이지장, 대장 주위 지방조직과 장막에 급성 지방괴사가 있어서, 췌십이지장 절제술 및 오른쪽 대장 반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⑧ 11. 13. 경부터 절제된 대장을 봉합한 부위가 벌어져 대변이 누출되었고, 같은 해 11. 15. 벌어진 부위를 다시 일차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⑨ 망인은 그 후 대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대변이 복강으로 누출되는 증상이 있어 2000. 5. 18. 누공 절제, 소장 절제 및 회장루 수술을 받았다.(2000.8.15. 00:40경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다발성 장루증, 선행사인 대장천공․췌장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들이 진료상의 잘못을 저질러 망인의 췌장액이 복강내로 누출되어 대장 등의 주변 장기를 괴사시키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ㅅ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장루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는 망인의 위 분비물에 대하여 췌장 좌상 등 수술 소견 등을 고려하여 췌장액으로 추정하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분비물을 췌장액이라고 올바르게 진단한 이상 비록 췌장액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금식을 시키지 아니하고, 산도스타틴(췌장액 분비 억제제)을 조기에 투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배액이 잘 되는 오른쪽 배액관을 남겨두고 췌장액을 계속 배액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관액 삽입의 잘못으로 인하여 췌장액이 고여 주변장기를 괴사시키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0가단252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