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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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2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절제 수술 시행 후 생긴 문합부 누출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11. 27. 정기검진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6. 12. 5. 피고 병원 통합 암센터를 통하여 입원한 후 수술을 위하여 2006. 12. 7. 소화기외과로 전과되었다. ② 피고2는 2006. 12. 11. 망인에게 복강경하 위 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고 복강내 간 아래 쪽에 배액관을 삽입하였는데,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망인의 위 조직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망인의 상태는 진행성 위암 2기로 판명되었다. ③ 피고2는 망인에 대하여 12. 16.부터 1단계 위 절제식을, 12. 17.부터 2단계 위 절제식을 , 12. 18.부터 3단계 위 절제식을 각 시작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2는 12. 19.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망인에게 복부 통증을 비롯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같은 날 실시하기로 예정된 복부초음파 검사를 다음 날인 12. 20.로 연기하고, 12. 20. 09:10경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비특이성 구심성 고리의 경미한 확장’ 소견을 보였을 뿐 복강 내 농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다. ⑤ 망인은 12. 21. 08:15경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에 따라 피고2는 망인의 복부CT를 의뢰하였는데, 같은 날 08:40경 시행한 CT 촬영 결과 이 사건 수술로 문합한 부위를 중심으로 공기음영이 발견되어 위액 누출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⑥ 피고2의 지시를 받은 피고3은 12. 21. 21:50경 망인의 복강 내에 배액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복부 팽만으로 여의치 아니하자 위장관에 비위관을 꽂는 조치만을 하였고, 12. 22. 09:30경 배액관을 삽입하였다. ⑦ 망인은 배액관을 통하여 복강 내의 농양이 배출되면서 그 증상이 잠시 호전되는 듯하다 12. 22. 22:05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2. 23. 00:14 사망하였다.(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간접사인은 위암으로 인한 복강 내 농양이었으며,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은 수술 후 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로 인한 복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누출로 인한 복막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십이지장 문합부의 누출의 원인은 수입각의 폐색, 십이지장구의 심한 질환, 절단부의 너무 꽉조인 봉합, 췌장부에서의 출혈, 수술 후 췌장염, 국소적 감염 및 패혈증 등이 있다. 살피건대, 수술 후 4일째 시행한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한 상부 위장관 검사 및 9일째 실시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문합부 누출 소견이 없었던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금식상태에서 망인의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수 등)를 측정하고, 이학적 검사(시진, 청진, 촉진 등의 진찰)와 일반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수술 부위의 관찰 및 통증 감시를 하였으며, 수술 직후부터 적정량의 지혈제, 진통제, 수액 등을 투여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사실, 피고는 망인이 가스를 배출하고 가스트로그라핀을 이용한 상부 위장관 검사를 통하여 문합부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망인에 대한 위 절제식을 개시하도록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간헐적인 고열 증상을 보인 외에 2006. 12. 21. 08:15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 특이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도 양호하였던 사실, 수술과정에서의 누출은 수술 후 2~5일 경에 생기는데 반해 망인의 누출로 인한 증상은 수술 후 10일째인 2006. 12. 21.경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상의 기술적 문제 또는 수술 전후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을 발생케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