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5나900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경골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1.경 왼쪽 무릎 부위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어 J대학 병원에서 인공인대를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② 원고는 1999. 7. 22. 오른쪽 발뒤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종골 점액낭염에 대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00. 2. 23.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왼쪽 무릎 부위에 시술되어 있던 인공인대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사진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무릎 부위의 전방불안정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2000. 3. 9. 왼쪽 무릎 부위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⑤ 원고는 2004. 2.말경 현재 왼쪽 무릎 부위의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어 건측과 비교할 때 약 8㎜의 후방동요로 인한 기능적 불안정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외측 반월상연골 전각의 수평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에 의한 사진 판독과 같은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작하였고, 수술 도중 전문의료종사자가 아닌 행정직원을 수술실에 투입하여 그의 보조를 받았으며, 국소마취를 시행한 후 다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고정된 기존의 금속핀을 제거하다가 경골을 파손시키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MRI 촬영이나 컴퓨터 단층(CT) 촬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와 같은 촬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경골의 파손로 인하여 왼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전각의 파열이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후방십자인대 등의 파열은 주로 운동 중에 입게 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경골 파손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었음에도 위 수술이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재건술이었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위 수술 이후에 위 원고가 체육활동에 종사하면서 불가피하게 입게 되는 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도중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경골 파손과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3가단12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