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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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0가소152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서 요추1번 압박골절의 최초 진단을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여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7. 4. 28.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해 5. 27. 까지 피고들로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제1요추의 압박골절상을 입은 것을 간과한 채 경,요추염좌 및 좌측쇄골 골절과 좌측 2,3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② 피고는 치료를 하던 중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엠알아이 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 주사만 놓아주고 통증이 있는 원고에게 침대에 앉아서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몸통굴리기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가 최초 입원할 때인 1997. 4. 30. 원고의 병명을 1) 경,요추부염좌, 2) 좌측 쇄골골절, 3) 좌측 2,3번 다발성 늑골골절, 4) 좌하지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다가 1997. 5. 30. 원고의 병명을 위 1) 내지 4)항외에 요추부단순추적검사상 제1요추체 압박소견과 요추부 단층촬영(자기공명)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으로 5) 제1요추체 압박골절을 추가하여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2흉추, 제1요추체의 정상적인 모양이 변형되어 다소 압박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압박골절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뚜렷한 골절선을 보이지 아니하여 압박골절여부의 진단이 매우 어려웠던 상태였던 사실, 최초에는 압박골절이 경비하여 진단에서 누락된 것이 골다공증이 동반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압박정도가 심해져서 후에 좀 더 뚜럿하게 나타나게 된 후에야 진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위 제1요추압박골절상을 발견, 치료하지 못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