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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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13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대장암 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갑작스런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2. 8. 23. 개인 의원에서 대장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 직후 피고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대장암이 의심됨에 따라 정밀진단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망인은 2002. 8. 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피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항문연 상방 45㎝에 생긴 암종으로 대장이 거의 막혀 있는 등 부분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으로 진단되었다. ③ 피고병원 외과의는 망인에 대하여 즉시 전방절제술을 실시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8. 30.로 수술일자를 잡은 후 8. 30. 08:30경부터 11:00경까지 망인에 대한 전방절제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④ 망인은 1차 수술 후 자가마취통증 관리기계를 이용하여 통증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부위는 전체 복부가 아니라 1차 수술 절개부위에 한정되었다. ⑤ 외과의는 9. 3. 회진을 하면서 망인에 대해 복부촉진을 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이 복부 압통 및 반발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문합 부위의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의료진은 9. 3. 14:00경 망인에 대하여 문합부위의 봉합 및 배액술을 위한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⑥ 망인은 9. 4. 13:40경 갑자기 빈호흡, 서맥, 혈압 강하 등이 나타나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 직후 호흡곤란 및 심장정지가 나타났다. 피고 병원 외과 교수가 즉시 기관지 삽관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20분만에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⑦ 심폐소생술 이후 망인은 의식을 잃었고 동공반사가 사라졌으며 피고 병원 심장내과의, 신장내과의의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2. 9. 7. 23:05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나타난 문합 부위의 파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섬세한 봉합 시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위 망인의 개인적인 특성 즉 고령,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 수술 부위가 주혈관에서 원위부인 점 등으로 인하여 창상 치유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1차 수술 후 문합 부위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복막염은 2002. 9. 3. 이후 또는 빨라야 망인이 복부팽만을 호소한 9. 2. 21:40경에서야 그 증세가 나타났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의료진이 그 이후 9. 3. 08:0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복막염을 의심하고 복부CT 및 대장조영술을 실시한 후 같은 날 14:00경 2차 수술을 실시하여 복강 내 세척 및 배액술을 실시한 데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 망인이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1차 수술에 동의한 아들이 망인의 장남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망인에게 직접 1차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원고인 아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