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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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7나45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담낭염으로 수술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이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년 4월경부터 우측 상복부 통증을 수반한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주거지인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5. 7. 오전 ㅁ의료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고 담낭 아랫 부분에 담석이 있고, 담낭염과 함께 낭포 부위의 농양 형성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② 망인은 같은날 13:33경 피고병원 내원하여 내과의에게 진료를 받고 복부CT,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전산화단층촬영결과 담낭저부의 담석과 함께 양측 늑막삼출이 발견되었다. ③ 위 내과의는 급성담낭염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20경 외과에 담낭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협진을 의뢰하였고, 이에 5. 8. 00:25경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하에 담낭절제술을 시행되었다. ④ 위 수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차례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수술 직후 일시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피고는 혈액학적 이상을 의심하여 2003. 5. 9. 혈액종양내과에 의뢰하여 협진을 시작하였다. 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5. 10. 전날 시행한 혈액도말검사결과를 판독한 결과 미성숙혈액세포를 발견하자 백혈병을 의심하게 되어 망인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는 한편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혈액 제제를 수혈하였다. ⑥ 망인의 상태가 2003. 5. 11.에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단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호흡부전의 소견을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혈액 제제를 수혈하였고, 2003. 5. 12. 오후 망인의 백혈병의 혈액학적 분류와 확진을 위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명되었다. ⑦ 망인은 2003. 5. 13. 08:00경부터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08:20경 혈압이 70/30㎜Hg로 떨어지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심폐정지까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16:5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망인의 병력 및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결과, 혈액검사 및 생화학검사 결과,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경위, 담낭염의 합병증으로서의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 백혈병에 대한 진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응급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결과를 종합하여 담낭염의 합병증으로서 패혈증의 진행 가능성을 우려한 끝에 외과적 수술의 시행을 결정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비로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견됨으로써, 혹시 당장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검사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였더라면 망인이 생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사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는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또는 보통의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의료상의 과오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5가단28207 : 청구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