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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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8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마비성 장폐쇄에 의한 장 괴사 상태로 내과적 치료만 하다 수술이 늦어져 심정지에 의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6. 14.경 변비와 복통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변비, 분변막힘으로 인한 장폐색’ 진단을 받다. ② 원고는 2004. 9. 14. 14:30경 다시 복부팽만과 복통, 변비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마비성 장폐색 및 변비’라는 진단으로 CT,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 원고는 9. 15. 19:00경 복통을 호소하여 트리돌, 데메롤을 맞고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복부 팽만은 경하게 계속되고 있었으며, 의식은 명료하였다. 하지만, 원고의 맥박과 체온은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다. ④ 피고 병원은 복부CT와 대장내시경 결과 하행결장, 비장굴곡부 상부로 장의 팽창 소견을 보이는 등 마비성 장폐색 의증 및 대장 무력증 의증하에 우선 내과적 치료를 해보고 호전이 없을 때 응급수술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⑤ 9. 17. 장내 변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괴사가 생길수 있으므로 결장절제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한데, 활력징후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응급수술을 시행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다. ⑥ 9. 17. 23:00경이 되자, 복막염 진행에 따른 패형성 쇼크로 인하여 혈압이 50이하로 저하되고 맥막수가 분당 180회 까지 상승하자,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조속히 응급수술로 결장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⑦ 피고병원은 9. 18. 01:00경 원고에 대하여 ‘전체 결장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을 시술하였다. ⑧ 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2004. 9. 18. 05:20경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는데, 50:30경부터 원고의 심박등이 갑자기 45~60회로 떨어지다니 05:35경 심정지가 되어 피고병원은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 그 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으로서는 늦어도 원고의 빈맥과 고열이 계속된 2004. 9. 16.경에는 장괴사나 복막염 등을 염려하여 수술적 치료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항생제 투여나 얼음주머니 찜질과 같은 통상적인 조치만을 계속 취하다가 활력징후가 확연히 불안정해져 쇼크 상태가 된 2004. 9. 17. 23:00경에야 비로소 응급 수술을 결정하여 뒤늦게 복막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반혼수상태가 된 원고에게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내 삽관을 한 상태에서 전결장절제술 및 회장루형성술이 시행하여, 원고는 수술 직후인 2004. 9. 18. 05:35경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가 같은 날 05:50경 심장박동이 회복되는 등 그 결과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고로 하여금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부모인 다른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내원 당시에도 이미 마비성 장폐색 및 대장 무력증 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점, 외과적 수술을 좀 더 빨리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복막염이나 장괴사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상태) ②기대여명 : 7년(단축, 2013.2.6.)까지/ 가동연한 : 60세(2043.5.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14,813,48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490,210원 ②향후치료비 : 40,792,830원 ③보조구비 : 8,883,78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14,260,51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6,496,331원(391,240,829원×40%) (5)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1,496,1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