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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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96나772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손에 전기 화상을 입고 12일간 보존적 치료 후 괴사된 부위를 절단하였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항소인)는 1990. 11. 32. 17:40경 방안에서 은젓가락을 가지고 놀면서 이를 손에 잡고 220볼트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에 꽂아 넣다가 감전되어 오른손 엄지의 끝마디 손바닥 부위 및 왼쪽 제3, 4, 5 수지의 중수골 관절 손바닥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② 원고는 즉시 보호자와 함께 집 근처 ㅅ의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피고3. 병원 응급실에 21:00경 찾아가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응급실 당직 의사인 소외 A로부터 상처부위를 소독한 다음 화상용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일반적인 화상치료를 받은 후 21:40경 집으로 돌아갔다. ③ 이튿날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흉부외과 의사 B로부터 심장에 대한 진찰을 받았으나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 받은 다음 화상 치료를 위해 일반외과 의사 C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수상 부위 중 오른쪽 엄지 부위는 3도 화상을 입어 가피가 형성되었고 왼쪽 제3, 4, 5 수지 부위는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④ 원고는 1990. 11. 24. 피고4. 병원을 찾아가 일반외과 의사 D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바, 의사 D는 원고의 수상 부위를 세척하고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2일분의 약을 조제하여 주는 등 임시적 조치를 하면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⑤ 이에 원고는 11. 27. 피고1. 병원을 찾아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2.의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오른손 엄지의 괴사현상 경과관찰 및 염증예방을 위한 입원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그 다음날인 11. 28.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⑤ 그 후 원고는 모의 수술동의 하에 12. 10. 09:15부터 11:48까지 사이에 피고2. 등 의료진으로부터 위 변연 절개술에 의해 절제된 각 부위에 대해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경과가 호전되어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⑥ 원고는 현재, 왼손은 제 5수지가 굴곡, 강직되어 있고, 제4, 5수지에 구축성 반흔이 있으며, 오른손은 엄지 끝 마디가 절단되고 그 기저부의 이식피부가 과색소침착되어 있으며 과색소침착된 피부이식부분에 대한 박피수술이 필요하며 여명기간까지 절단된 오른손 엄지 부위에 미관용 손가락의 착용이 필요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엄지 끝마디 뼈의 괴사는 위 화상시 입은 그 골막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에 의하여 일정시일의 경과 후에 발현된 것으로 보여질 뿐 그 주위의 근육 등 조직의 괴사 또는 이로 인한 어떠한 감염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위 근육 등 괴사조직이 조기절제 되었다하여 그 발생이 저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괴사조직절제술은 그 손상부위에 대한 보존적 치료 및 관찰을 하다가 괴사조직과 회생조직의 구분이 명확해진 다음 시행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3.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한 뒤 관찰을 위하여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한 것이나, 피고4. 병원 의사가 보존적 치료를 하여 준 뒤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것 및 피고1. 병원 및 소속의사인 피고2.가 보존적 치료 및 관찰을 한 뒤 분리선이 명확해 진 후 절제수술을 시행한 것은 모두 화상의 진행경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믿지 않는 원심증인 정 영의 일부증언 외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진료계약 불이행사실이나 그 소속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95가합76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