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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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022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2세 |
| 사건요약 | 악성 횡문근육 종양 수술 후 병실에서 근육 이완제의 투약 오류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0. 2. 10. 하복부에서 주먹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져 ㅁ의료원에서 혈관성 손상이 의심되어 절개술을 받은 후, 2. 23. 수술 후 출혈이 계속되어 J대학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으로 진단받았다. ② 망인은 3. 2. 하복부에 2 x 6cm 크기의 개방창으로 진물과 약간의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일반내과에 내원하였다. ③ 피고병원에서 슬라이드를 전달받아 판독하였는데, 매우 높은 등급의 원추세포의 종양으로, 횡문근육종과 매우 흡사하나 감별진단을 위하여 염색되지 않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서혜부의 횡문근육종 의증으로 진단하고 종양 적출술 등의 치료를 계획하였다. ④ 망인은 베큐로니엄을 투약 받은 후 가슴이 답답하고, 의식이 불명이며, 호흡이 거의 없고, 혈압 214/110mmHg, 맥박 119회/분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l/분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실시하였으며, 망인은 12:50경 호흡 및 의식이 없고 맥박이 떨어져, 13:00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 투여, 기도 확보, 흡입 등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⑤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저산소성 뇌손상, 경련 의증으로 진단하고, 16:30경 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범발성 뇌기능장애의 소견을 보여 위 저산소성 뇌손상의 진단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⑥ 2000. 4. 27. 복부CT검사 결과 종양물이 잔존하고 좌측 서혜부의 임파선 종대가 있어 육종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소견이 보였고, 2001. 11. 10. 경에는 녹농균에 의한 폐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한 호흡곤란이 심해진 것이 주요 사망 원인이 되어 2001. 11. 25.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망인에게 약을 처방함에 있어 처방전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투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3. 9. 컴퓨터를 이용, 그 전날인 3. 8.의 처방을 확인하여 같은 내용의 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 7. 수술시에만 사용되었을 뿐 3. 8.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수술 중 마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신근육이완제인 베큐로니엄이 3. 8.자 처방에 추가되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채 3. 9.자 처방을 내리고, 이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 그대로 투약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고 의식이 불명되며 뇌기능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의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종양에 대한 화학적 요법에 의한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악성 횡문근양 종양의 재발로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21,701,7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84,430원 ②장례비 : 3,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35,134,080원 (4)기타 공제액 등 : 100,000,000원(형사합의금 및 손해배상액의 공탁금) (5)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25,850,878원) (7)**합계 : 26,420,1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