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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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1059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항문에 열상을 입어 괄약근 성형 등 수술 후 병동에서 있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처치 등을 하였으나 부전마비로 인한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반소피고)는 1999. 10. 27. 14:00 집에서 넘어지면서 의자 쇠모서리에 엉덩이를 찔려 항문 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지혈 조치를 받았으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그날 16:0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 원고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깊이 8cm, 길이 4cm의 항문 심부 열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고, 19:00 수술실로 옮겨져 의사 A로부터 척추마취 하에 괄약근 성형술 및 1차 봉합술을 받았다. ③ 원고는 10. 30. 00:00 혈압 132/81mmHg, 맥박수 분당 54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1도로 측정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지 않았고 통증도 참을만하다고 하였으나, 02:10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사 B는 간호사에게 전화로 데메롤을 주사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원고는 10. 31. 02:30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일반외과 수련의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는 수련의의 처방에 의하여 진통제인 케토로락 근육주사를 맞았으나, 03:00 두통이 여전히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⑤ 원고는 11. 1. 00:00 두통이 호전되었다고 하다가, 00:30 두통을 다시 호소하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케토로락) 근육주사를 맞았으나, 당시 원고는 좌측 허약감을 계속 보이고 의식은 여전히 기면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03:40경 뇌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측두엽 죄출혈, 우측 내포의 뇌실내 출혈로 진단되어 04:10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⑥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2:00경 전신마취 아래 원고에 대한 우측 측두부 개두술과 뇌실질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⑦ 원고는 다음날인 11. 2. 재출혈이 발생하여, 12:00경 다시 전신마취 아래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 원고는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 좌측 부전마비, 감각 저하, 구음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반소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위 두통 증세에 관하여 괄약근 성형술시의 척추마취와 관련된 두통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뇌출혈은 의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척추마취 후에는 그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발생비율은 약 5%이며, 이러한 두통은 척추마취 뿐만 아니라 일반 척추천자 시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서 현대의학으로서는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위 괄약근 성형술 후 뇌출혈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단순히 두통이나 구토를 동반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막바로 뇌출혈을 의심하여 진단 및 처치를 시행하기는 어렵고 의식변화 또는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소견의 관찰이 중요한데, 원고에게는 10. 31.까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 병원 의사가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혈압 소견, 두통 증세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뇌출혈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사가 10. 31. 이전에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것이 진료상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66234(반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