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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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71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수술 후 혈종이 생겼고 재수술 과정에서 뇌경색의 발병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 1. 28. ㅎ병원에서 갑상선기능 항진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복용을 하고 호전된 상태에서 3. 11. 14일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00. 5. 31. 심계항진, 불규칙한 생리, 손가락 떨림,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등의 증상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재발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③ 원고는 2000. 12. 30.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재발할 수도 있고, 출혈이나 염증이 발생하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원고에 대하여 09:10경부터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11:40경까지 우측 갑상선 전적출술, 좌측 갑상선 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12:10경까지 회복실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한 후 12:50경 일반 병실로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오한과 수술 부위 통증 외에 특별한 호소는 없었다. ⑤ 원고는 21:4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수술부위에 부종이 있어 21:50경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동호흡을 시행하였다. 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00. 12. 30. 22:45경부터 24:00까지 재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에서 70-80㏄ 정도의 혈종을 제거하였고, 같은 달 31. 00:25경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 원고는 2001. 1. 2. 19:10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가끔식 갑작스런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기관삽관 상태였고, 청색증은 없는 상태였고, 위 ㅅ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았으나 현재 좌측 부전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과 관련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혈종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전체 수술 환자 중 5%까지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도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혈종의 발생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배액관을 삽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과론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2)응급처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계속 앰뷰백을 통한 수동호흡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기관내삽관이 실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