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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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556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급성 췌장염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7. 5. 26. 00:10경 갑작스런 복통으로 인하여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당직의는 소화성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추정하고 비위관을 삽입하고 공기 500cc를 주입하여 흉부 방사선을 촬영하였으나, 별다를 증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01:10경 망인을 입원시켰다. ② 5. 26. 02:30경 망인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10:00경 복막염 감별을 위한 1차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알콜성 원인에 기한 궤양천공 혹은 췌장염의 진단을 내렸다. ③ 16:00경 망인은 금식 지시에도 불구하고 물을 조금 마신 후 구토와 호흡 곤란, 심한 복부통증과 복부팽만을 호소하였고, 다시 빈맥이 나타나고, 발한 증상이 관찰되어, 17:00경 2차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피고는 궤양 천공의 가능성을 70%, 췌장염의 가능성을 30% 정도로 보고 개복술을 하기로 하였다. ④ 피고는 수술이 끝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뒤, 간질환치료제, 항생제, 포도당, 전해질 수액, 소화성 궤양 치료제, 지혈제, 진경제 등을 투입하였고, 20:30경 망인의 소변량이 적다는 보고를 받자 다량의 수액과 이뇨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한편, 호흡곤란증상이 오자 산소를 투여하고, 심한 복부통증의 호소에 대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⑤ 5. 28. 00:30경 갑자기 망인에게 의식변화, 혼돈, 환영, 심한 양손 떨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스스로 신체에 부착된 수액선, 비위관을 뽑아버리고, 협조를 거부하는 등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한편, 혼자서 계속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⑥ 5. 29. 07:40경 갑자기 망인의 호흡이 마비되고 얼굴에 청색증과 동공 확대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압이 촉지되지 않고 맥박은 약하게 촉지되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여전히 혈압은 촉지되지 않고, 맥박은 약하였으며 동공은 확대된 상태였다. ⑦ 이후 자동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하여 호흡만 유지하다가 1997. 5. 29. 17:50경 피고의 사망선언으로 자동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지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췌장 주위에 이미 상당한 괴사가 진행되어 있을 정도로 중증 췌장염 환자였던 점, 알콜성금단증후를 보인 자들의 사망률, 피고 및 의료진의 당시 처치상황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일 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0가합4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