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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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머3414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갑상선기능항진증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된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8. 3. 19. ㅇ병원을 방문하여 자궁탈출로 수술을 받고자 검사를 받던 중 갑상선기능항진이 발견되어 PTU라는 약물을 투약 받았으나 식욕저하, 복수, 호흡곤란으로 수술이 연기되었으며, 원인이 명확치 않아 종합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하여 같은 달 28. 소견서를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게 되었다. ②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10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되자 갑상선 항진에 대해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③ 그 후 망인은 4. 17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았는데, 약물에 의해 혈액학적 결과가 불량한 상태였고, 심전도 검사 상으로는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왼쪽 심방비대의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에 대한 수술은 4. 30. 14:00경 시행되었다. ④ 같은 날 22:50경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가습기를 대주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재차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간호사가 산소호스를 코에 꽂아 주고, 침대를 조금 올려 주고 갔다. ⑤ 한참 뒤 망인은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으며, 23:40경 다른 의사가 망인의 상태를 보고 기관내삽관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여 장비를 가져 오는 동안 전기충격을 실시하여 심장압박을 했다. ⑥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행하다가, 5. 1. 00:30경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 |
| 결과 | 조정결정 |
| 법원의 판단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조정금액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