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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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278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충수돌기염 수술 후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올바른 진단(담석증)을 하지 못하여 이유 없는 재수술을 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1. 23.경 가슴과 복부, 오른쪽 옆구리에 이상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충수돌기절제 수술을 하였다. ② 원고는 수술 후 2003. 12. 1.까지 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의사의 퇴원 결정으로 귀가하였으나, 같은 달 9.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골반 내 농양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골반초음파 검사 결과 단순한 수술 후 염증으로 판단되어 항생제 주사 및 처방을 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같은 달 12.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복벽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국소 마취 하에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④ 원고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2004. 1. 13. 재수술을 요구하였고, 이에 남편의 입회하에 재개복술을 시행한 바, 복강 내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병이 담석증임에도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오진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2. 3. ㅅ내과의원에서 진단한 결과 담석증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2003. 11. 23.경 위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할 당시 급성충수돌기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23. 대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을 때 급성충수돌기염이 발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담당의사가 오진을 한 것은 아니나, 한편, 급성 충수돌기염 수술 후 계속하여 원고가 복부 등에 고통을 호소함에도 위 피고 병원 측의 담당의사는 만연히 위 수술의 후유증으로 생각한 채 담석증의 의심을 하지 아니하여 위 담석증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측이 원고의 담석증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위 급성충수돌기염과는 별도로 원고가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