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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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0가합18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췌장 가성낭종 수술 후 지속적인 복통이 있은 후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1999. 4. 21.경 간헐적인 복통 및 체중감소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② 위 종합검진의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췌장 체부, 미부에 낭종과 비장정맥혈전이 있음이 발견되어, 피고는 망인의 병명을 만성췌장염에 의한 췌장가성낭종과 비장정맥혈전으로 진단하고, 1999. 5. 3.경 망인에게 복부시술을 시행하였다. ③ 망인에 대한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췌장은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위와 좌측 대장 등의 주위조직에 심하게 유착되어 고정되어 있었고, 췌장 미부에 8cm 크기의 낭종이 있었으며, 비장은 비장정맥혈전에 의하여 울혈되어 비대하였다. ④ 망인은 수술 후 같은 해 5. 17.경 퇴원하였으나, 다시 복부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여 1999. 9. 28.경 재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 6.경 퇴원하였다. ⑤ 망인은 같은 해 10. 말경 계속되는 복부통증과 불편감을 이유로 같은 해 11. 15.경 타병원에 입원하여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1999. 11. 30. 경. 대동맥 임파절 조직검사상 암의 전이가 확인되고, 방사선 소견상 상장간동맥침윤이 발견되는 등 병기 4기의 췌장암으로 판단되었다. ⑥ 망인은 2000. 5. 29. 췌장암 말기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6. 26.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최초 진단시 복부초음파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시 췌장 낭종에 대한 응급조직검사를 시행한 사실, 보다 작은 낭종에 대하여는 심한 염증과 주위 조직과의 유착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그 부분에 대한 췌장의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췌장의 가성낭종과 비장정맥혈전증이 만성췌장염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점, 기타 망인의 나이 및 내원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췌장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원을 거부하여 췌장암 발견시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 전원을 고려해 보자고 말한 후 망인을 전원시켜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한 일반외과 담당의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 병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