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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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33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교액성 장폐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한 수술 진행 중 심정지 발생 및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 6. 16.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내과 전공의 담당 의사에게 문진을 받으면서, 2, 3년 전쯤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함. ②원고는 6. 17. 복통 악화를 호소하였고, 장음이 감소되었으며, 하복부에 압통이 있었으나, 반발통은 없었다. ③원고는 6. 18.(이하 같은 날) 01:30경 복통과 속쓰림, 오한을 호소하였고, 38.7℃의 고열이 발생하였다. 피고 병원이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마토크릿 수치가 34.9(입원시 수치 25.9), 혈중요소질소 수치가 22(입원시 수치 14)로 모두 입원시에 비하여 상승되어 있었다. ④원고는 02:5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이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18.8mmHg(정상수치 35 내지 45mmHg)로 저하되었으며, 중탄산염 수치가 11.6mEq/ℓ(정상수치 22 내지 29mEq/ℓ)였다. ⑤ 원고는 06:20경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비위관을 스스로 제거하였고, 위 원고의 호흡수는 28회/분으로 여전히 호흡이 빠른 상태였다. ⑥ 원고는 07:00경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였다. ⑦이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부 X-ray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다발성 공기액체층의 소견이 보였다. 피고 병원의 내과 의료진은 일반외과와 협진하여 기계적 장폐쇄라는 진단을 내리고 일반외과로 위 원고를 전과시켰다. ⑧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관찰한 결과, 교액성 장폐색을 의심하고, 10:30경 응급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⑨원고는 11:00경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마취 이후인 11:55경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2:00경 심정지에서 회복되었으며, 이후 복부수술이 진행되었다. ⑩위 의료진의 복부수술은 성공하였으나, 원고는 마취과정 중 발생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반혼수 상태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 6. 18. 01:30경 복통과 속쓰림, 오한을 호소하였고, 38.7℃의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헤마토크릿 수치, 혈중요소질소 수치가 모두 입원시에 비하여 상승하였고, 02:5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과호흡과 빈맥이 관찰되었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이산화탄소 분압 및 중탄산염 수치가 모두 낮게 나타났는데다가, 위 원고는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이전 수술부위의 유착에 의한 유착성 장폐쇄가 의심되는 환자로서, 복통, 고열, 빈맥 등의 증상은 교액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고, 위 원고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헤마토크릿 수치, 혈중요소질소 수치, 이산화탄소 분압 및 중탄산염 수치는 교액의 발생으로 인한 탈수와 대사성 산증을 의미하는 징후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의 교액 발생을 의심하여 즉시 수액을 공급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경과관찰 및 장의 감압을 위한 관 삽입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하다가, 교액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지 8 내지 9시간 가량이 경과된 같은 날 11:00경 비로소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교액에 의한 탈수 및 대사성 산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가, 마취 직후 발생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반혼수상태에 빠지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환자의 체질적 소인, 증상이 비교적 급격히 악화된 점을 고려, 피고의 책임제한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의 III-D적용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207,999,0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953,450원 ②향후치료비 : 17,155,701원 ③보조구비 : 8,070,78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76,508,03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6,843,488원(413,686,977원×50%) (5)위자료 : 32,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238,843,4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