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39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환자에게서 뇌연수막 전이를 오진하여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요법을 시행한 후 탈모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1999년 10월 경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10. 14. 경 피고병원에서 세침흡인 세포진 검사와 절침 생검 조직검사를 하였고, 10. 22. 경 종괴의 크기가 6cm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② 피고병원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여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하여 1999. 10. 21.부터 1999. 12. 14.까지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함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확요법을 시행하였다. ③ 원고는 2000. 1. 20.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러져 잠깐 동안 의식을 잃게 되어 피고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에게 뇌 MRI 검사 등을 하고,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 같다고 진단하였다. ④ 피고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2000. 1. 24.경부터 2000. 2. 7.경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의 뇌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전체 두피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그러면서 탈모증이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⑤ 원고는 2000. 3. 15.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유방암 종괴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3. 21. 까지, 4. 11.부터 같은 달 14. 까지 피고 병원에서 유방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⑥ 원고는 2000. 3. 16. 경 ×× 대학의료원을 방문하여 뇌 MRI 검사를 한 후 뇌 MRI는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결과 원고는 뇌 연수막 전이가 아니다라고 진단하였다. ⑦ 원고는 2000. 7. 25. 경 ㅅ병원에서 유방 X-선 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ㅅ병원 의료진은 위 유방종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였고, 7. 31. 우측 유방에는 암의 증거가 없었고, 섬유종이라고 판정하였다. ⑧ 그 후 원고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6개월 간격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2001년에는 종괴가 사라지는 소견을 보였다. 위 ㅅ병원은 2005. 6. 9.경 원고에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뇌 MRI에서 강화된 연수막 증강이 있다고 보고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한 사실, 일반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원고에 대해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잘못 진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의 뇌 MRI 상 연수막 조영 증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연수막으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일반외과 의료진은 신경과 의사의 협진 의견을 무시하였고,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해보지 아니한 채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와 같이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 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성, 뇌연수막 전이 진단의 어려움, 뇌연수막 전이가 있는 경우 평균 여명이 매우 짧아 시급히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 점, 유방암 치료를 위한 항암화학요법으로도 탈모가 올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전두부 및 두정부의 부분적인 탈모(외모에 현저한 추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영구) ④금액 : 29,918,0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55,410원 ②향후치료비 : 15,916,967원 ③보조구비 : 66,552,5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0,810,108원(115,443,012원×70%) (4)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06,810,1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